[ 4.16 오늘의 경제뉴스] 트럼프 한국 등 '5대 우선협상국' 거론…안덕근 패키지案 들고 내주 방미

고재학 기자

 

[2025년 4월 16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美 '민감국가 리스트' 발효…韓 총력전에도 해제 불발, 과학협력 차질 우려

2조 늘린 ‘12조’ 필수추경, 내주 국회 제출…최상목 “초당적 협조 당부”

15일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9,689억원, 3,711억원으로 전년보다 14.7%, 41.8%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1. LMO감자에 구글지도 반출 '전향 검토'…”주요 결정 다음 정부에 넘겨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5개 우방국과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다는 목표를 내놓아 한미 고위급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오라며 공을 넘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에너지 등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을 통해 관세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4일(현시지간) 언론 인터뷰에서 내주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예고하면서 “한국 등 상대국이 가져오는 '최선의 제안'(A game)에 따라 협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90일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등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top targets)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의 이런 접근은 중국의 거센 맞대응, 증시 폭락, 국채 수익률 상승(국채 가격 하락)이 초래한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추진 동력이 한풀 꺾였다는 평가 속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합의 도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한국 등 동맹국과 협상을 서둘러 자신의 무역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마련이 시급해진 셈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미해 무역 균형 추구와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담은 패키지를 미국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패키지에는 미국산 가스∙원유∙농산물 등의 수입 증대와 자동차∙반도체 등의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명분으로 삼는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 안팎에선 최근 농촌진흥청이 미국 심플롯사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대상 작물 재배환경 위해성 협의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대미 통상 환경에 관한 고려가 있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또 상당수 서방국가에서 구글이 정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심사 중인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도 전향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문제도 '원스톱 쇼핑' 식의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국이 아직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자칫 협상을 서둘렀을 때 장기적 국익에 손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일본 등 주요국과 협상 속도를 맞춰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차기 대선이 6월 3일로 임박한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현상 유지'에 주력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현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토대를 마련해놓되 중요한 최종 결정은 정치적 정당성을 새로 획득한 차기 정부에서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 '민감국가 리스트' 발효...美연구소 방문 때 사전 신원확인, 동맹 상징성에 타격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한다. 보안 우려를 이유로 한 이번 조치에 따라 동맹국인 한미 양국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차질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들었더라도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동맹국인 한국을 과학 협력 분야에서 사실상 북한 등과 비슷하게 취급함에 따라 한미 동맹에도 일정부분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고 이날 시행을 예고했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며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발효일인) 15일 이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민감국가 해제와 관련해선) 미국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 등 테러지원국, 중국, 러시아 등 위험 국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다. 여기에 포함되면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를 방문할 때 사전에 신원 확인 절차 등이 필요하다.

3. 추경 ‘통상대응·AI 강화’에 4조…소상공인 연 5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

정부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려 편성하기로 했다. 트럼프발(發) 통상 리스크 대응과 인공지능(AI)·반도체 경쟁력 강화 등에 예산을 좀 더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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