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4 오늘의 경제뉴스] 美, 상호관세서 스마트폰·컴퓨터 등 제외…"삼성전자·애플 혜택"

고재학 기자

 

[2025년 4월 14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숙박·음식점 '역대 최장' 불황…22개월째 내리막 “계엄發 소비심리 위축”

현 추세면 2033년 국민의료비 561조…10년 새 2.5배↑"의료비 상승 탓”

13일 경남 함양군 서상면 문태서 의병장 생가에서 열린 '제112주기 문태서의병장 추모제향'에서 함박눈이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함양군 제공)

1. 트럼프, 반도체 관세 "14일에 답하겠다"…백악관 “반도체 조사결과 곧 발표”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로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아이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애플, 델, 엔비디아, TSMC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이 전망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는 125%, 그 외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별개로 중국에 마약 대응을 위한 '10%+10%' 관세도 부과한 상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이미 25%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철강, 자동차에 더해 향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반도체, 의약품 등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 경우에도 125%의 대중(對中) 상호관세보다는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언급해왔는데,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14일)에 그에 대한 답을 주겠다. 우리는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반도체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과 같은 핵심 기술을 생산하는데 있어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2. 숙박·음식점 전례 없는 침체로 '폐업' 속출…"고물가·고금리 이어 ·美관세 악재"

대표적 서비스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이 전례 없는 장기 불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심각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과 국내 정치적 혼란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자영업 위기가 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8%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작년 1월만 제외하고는 내내 감소했다. 작년 1월에도 마이너스만 면했을 뿐 ‘보합’으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22개월째 단 한 번도 늘지 못하는 불황이 계속된 것이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이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가 2년 가까이 하락하면서 코로나19 이후 회복됐던 업황도 다시 팬데믹 수준으로 악화했다. 2월 생산지수는 2022년 3월(10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숙박·음식점업 업황은 최근 더 악화하는 분위기다. 숙박·음식점업 생산(계절조정)은 전달보다 3.0% 줄어 2022년 2월(-8.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초래한 소비 심리 위축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음식점업 불황이 두드러진다. 2월 음식점업 생산지수(불변)는 100.4까지 떨어졌다. 계속되는 숙박·음식점업 불황은 이미 심각한 수준의 자영업 불황을 더 심화할 수 있는 악재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2023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98만6,487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 중 음식점이 15만8,000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작년에는 숙박·음식업 생산이 연중 단 한 번도 반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폐업이 더 늘어났을 수 있다.

올해는 조기 대선, 트럼프의 막가파식 관세 폭탄 등 대내외 불확실성 탓에 내수 부진이 고용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소비 부진이 계속된 상황에서 미국 관세 폭탄으로 기업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더 강한 자영업 불경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3. 한국 의료비, OECD 상위권 진입…”의료비 억제 방안 강구해야"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3년 우리나라 연간 국민 의료비가 56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료비가 10년 새 2.5 배나 불어나는 것이다.

13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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