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친명 좌장 정성호 "내년 지방선거 때 4년 중임 개헌 처리"

이진동 기자

 

 

"대선과 지방선거 주기 맞추고, 국회의원 선거로 중간 평가해야"

"새 대통령은 5년임기 마치고, 2030년부터 대선·지방선거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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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버스TV와 인터뷰 중인 5선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전 대표의 측근으로  친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사진=뉴스버스TV캡처)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헌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처리하되 새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보장하고 2030년 지방선거 주기와 맞춘 4년 중임제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의 일부 경선 후보들이 제시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다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말이 안된다”고 강력 반대했다.

정 의원은 15일 뉴스버스TV <이진동의 속터뷰>에 출연 “3년짜리 대통령이면 1년은 (국정) 준비하고 개헌하고, 마지막 1년은 레임덕이다.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3년짜리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개헌하자는 목소리의 핵심적 요소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하게 되면 행정권과 입법권이 하나로 뭉쳐진다”면서 “그렇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합쳐지고,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평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그렇게(대선과 지방선거를 일치시키는 4년 중임제 개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 전 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 생각을 밝힌 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그렇지만 개헌의 목적이 대통령 권력을 축소하자고 하는 건데, 대통령 권한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에서 견제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 권력,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입법부이기 때문에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따로 따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도록 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 대선이 2030년 지방선거와 맞춰지게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전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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