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이시원 검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이시원 검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유우성씨, 페이스북에 "거짓과 조작으로 통하는 나라인가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변호사를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유씨의 출입경 기록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에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비서관은 유씨 재판에 함께 참여한 이문성 검사 등과 함께 출입경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증거 진위 여부 확인을 소홀히 했지만, 증거조작을 직접 하거나 조작을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는 이유였다.

유씨는 이날 인사 발표 후 페이스북에 "윤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거짓과 조작으로 통하는 나라인가요?"라며 "그동안 수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지난 몇년동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검사들이 결국 이렇게 또 나오는군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