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검사들 행적 봤더니, '고발사주'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 대응책

고발사주 직전 3일 한동훈-손준성 카카오톡 대화 급증

고발사주' 때 대검 수정관실 검사들 조직적 역할 분담

손준성은 총괄 및 자료 전달하고 부하 검사는 자료 수집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벌어진 총선 개입 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뿌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다. '고발 사주'는 직전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윤 대통령의 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목되자, 이에 대한 무마 내지 대응 측면에서 작동한 사건이다. 

검언유착 의혹은 채널A 기자가 한 후보자의 도움을 받아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고발사주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기자와 취재 과정에 협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인, 그리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기자들을 고발해달라고 야당에 사주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적으로 2~3일 간격이 있지만 사건 흐름을 보면 연속되고 연결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2020년 3월 31일 MBC의 '검언유착 의혹'보도→ 4월 1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 진상조사 지시→ 4월 2일 대검 감찰부 '한동훈 검사장' 감찰 개시 보고→ 4월 3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고발사주'고발장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달 등으로 전개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채널A 사건(검언유착 의혹)과 고발사주는 본질적 성격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벌어진 총선개입 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언론 및 법무부 동향과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등 검사들의 카카오톡방 대화 횟수. (자료=뉴스버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벌어진 총선개입 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언론 및 법무부 동향과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등 검사들의 카카오톡방 대화 횟수. (자료=뉴스버스)

뉴스버스가 확보한 시민단체의 고발사주 사건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MBC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보도한 직후인 3월 31일부터 고발사주 고발장이 전달되기 전날인 4월 2일까지 한 후보자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 대변인인 권순정 검사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는 급증했다.

세 사람의 단톡방과 한 후보자와 손 검사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횟수를 합하면 2020년 3월 31일 93회, 2020년 4월 1일 66회, 2020년 4월 2일 138회에 달한다.

한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손 검사, 권 검사와 카톡 대화방 대화횟수가 언급되자 "동료들로 일상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결국 고발장 작성자를 찾아내지 못해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고발사주 전날인 4월 2일까지 손 검사, 권 검사 등과 대화가 급증했다가 4월 3일 이후 대화가 사라진 정황을 거론하며 고발사주와 관련됐을 것으로 의심해왔다.  

당시 한 후보자가 주축이 된 3인 카톡 대화가 사라지자 다음날인 3일엔 고발장 자료와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하기 위해 손준성 검사가 책임자로 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와 수사관 등 실무자들의 손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벌어진 총선개입 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이 벌어진 2020년 4월 3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의 시간대별 동향. (자료=뉴스버스)

1. 2020년 4월 3일 '손준성→김웅→조성은' 1차 고발장 전달
 '손준성 실무 총괄' '2담당관실 자료수집' '김웅 검찰-국민의힘 메신저'

고발사주 사건이 벌어질 당시 손준성 검사(당시 수사정보정책관)는 휘하에 1담당관(부장검사)과 2담당관(부장검사)을 두고 있었다. 1담당관은 정보의 분석과 평가, 검증, 2담당관은 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맡도록 역할이 분담돼 있었다. 실제 공수처의 불기소 이유서를 분석해보면, 손 검사를 주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2담당관실 검사들이 움직였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총괄하는 손 검사는 고발장과 증거자료 등을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2담당관이었던 성모 검사와 2담당관 아래 검찰연구관이었던 임모 검사는 판결문 등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했다.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역할① 고발사주 실무 총괄 :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 오전 6시59분부터 7시 18분 ①2020년 4월 3일 새벽 3시 2분 조선일보가 보도한 <친여 브로커 '윤석열 부숴봅시다'…9일 뒤 MBC '檢言유착' 보도> ②시사평론가 진중권씨의 <'윤석열을 잡아라'-사기꾼과 MBC의 콜라보> ③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씨의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사진 88장 ④"제보자X가 지OO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했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전달한 캡처파일 88장 가운데는 4월 2일 캡처한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당시 장관이 진상조사를 지시하고(2020년 4월 1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는 보고(2020년 4월 2일)를 한 직후부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고발사주'를 기획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4월 3일 오전 10시 26분부터 10시 28분까지 3분간 손 검사는 김 의원에게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씨의 실명판결문 3건을 전달했다.

오후 3시 20분에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사주 '1차 고발장' 출력물 사진을 전송했다. 고발장에는 범여권 정치인들과 '김건희씨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들,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 제보자 지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최측근 한동훈 후보자였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역할② 고발장 첨부 자료 수집 : 수사정보2담당관실 검사들

수사정보2담당관인 성 검사는 오전 9시 31분, 9시 47분, 10시 9분 세차례에 걸쳐 검찰 메신저로 손 검사와 대화를 나눴다. 손 검사와 대화를 한 직후인 오전 10시 12분부터 10시 19분까지 성 검사는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씨의 판결문 5건을 검색했다. 성 검사의 직속 부하검사였던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 임 검사도 오전 9시 14분부터 9시 21분, 지씨의 주가조작 혐의 판결문을 검색했고, 지씨의 과거 사기 전과와 관련된 판결문 2건을 검색·조회·열람했다.

성 검사는 판결문 검색 직후인 오전 10시 19분 다시 손 검사와 검찰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다. 이 때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지씨의 실명판결문을 전달하기 7분 전이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전달한 지씨의 판결문 3건은 성 검사가 검색한 판결문 5건 중 3건과 사건번호가 일치한다.

성 검사는 수사정보2담당관실 수사관에게도 지씨의 판결문을 검색하라고 지시했다. 수사관 A씨는 성 검사의 지시를 받아 지씨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어 통합사건검색을 수차례 시도했고, 지씨 관련 사건 판결문 12건을 검색·조회·열람했다.

임 검사는 오후 1시 42분 검찰청 이프로스를 통해 법률신문사에 로그인한 후 한국법조인대관 검색사이트에 접속했다. 이날 검찰청 소속 IP로 오후 1시 42분 9초, 오후 1시 47분 24초, 오후 1시 47분 53초, 오후 1시 56분 47초에 고발사주 고발 대상이었던 '최강욱'의 이름을 검색한 내역도 확인된다. 다만, 검색 주체가 임 검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역할③ 검찰-국민의힘 사이 메신저 :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사이 가교 역할을 맡은 것은 김웅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손 검사로부터 전달된 자료를 미래통합당 선거대책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하고 고발장 접수 방식 등을 논의했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보낸 첫번째 메시지(오전 6시59분부터 7시 18분)는 같은날 오전 10시 12분 조성은씨에게 전달됐다. 김 의원은 손 검사가 전달한 자료를 전달하기 직전인 오전 10시 3분부터 10시 11분까지 조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지OO이라는 놈하고 안양 동안에 나온 민병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랑 얘들이 지금 배후다. 그런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 전부 모아서 보내드리겠다"
"일단 그 자료 보내드리고 이따 고발장을 다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중앙지검은"

김 의원은 손 검사로부터 받은 지씨의 실명 판결문을 오후 1시 47분 조씨에게 전달했고, 오후 4시 19분에는 손 검사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조씨에게 전달했다. 고발장을 전달한 김 의원은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발장 접수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검찰, 검찰색을 안 띠고"
"이 고발장 이건 관련해 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돼요"
"방문할 거면 거기 공공 그 범죄수사부 쪽이니까, 그러니까 옛날 공안부장 있죠"
"월요일날 고발장 만약 가신다고 그러면 그쪽에다 얘기해 놓을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 봤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정도 보내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씨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2020년 4월 5일 'N번방 사건 TF대책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김 의원을 만났는데, 김 의원이 "선거 전에 고발장을 빨리 접수해야 한다. 최강욱 등에 대한 고발장을 미리 접수해놔야 나중에 당선되더라도 유죄판결이 나면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재촉했다고 진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에 대한 계속 수사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2. 2020년 4월 8일 2차 고발장 전달→국민의힘, 8월 25일 고발장 접수

2020년 4월 8일에는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2차 고발장'이 1차 고발장과 같은 경로로 전달됐다. 이 당시 역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유사한 역할 분담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2020년 8월 25일 2차 고발장과 유사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검사는 2020년 4월 8일 오전 11시 12분부터 11시 13분까지 '진실과 화해' 키워드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문을 검색했고, 판결문 조회시스템을 통해 '2012고합204', '2013도993', '2012노3406' 판결문을 조회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8일 오후 4시 2분경, 최 의원이 2020년 4월 2일 유튜브 채널 '팟빵 매불쇼'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으로 고발하는 2차 고발장 출력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김 의원에게 전송했고, 김 의원은 이 고발장을 같은날 오후 7시 40분 조씨에게 전달했다. 

공교롭게도 이 고발장 고발 근거에는 이날 오전 임 검사가 조회한 '2012고합204', '2013도993' 판시 내용이 인용돼 있었다. 또한 2차 고발장에는 최 의원 출연분의 시청자수가 57만명이라고 기재돼있는데, 이는 2020년 4월 8일 12시 31분 기준 시청자 수로 확인됐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2020년 8월 25일 손 검사가 전달한 2차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정점식 의원의 보좌관이 2차 고발장과 동일한 내용의 한글파일을 입수해 정 의원에게 보고했고, 정 의원이 고발장 제출을 지시했다. 이 고발장 한글파일은 이후 당무감사실장을 통해 당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상규 변호사에게 전달돼 고발장 초안이 작성됐고, 이후 정 의원의 승인으로 대검에 접수됐다. 그러나 2차 고발장과 동일한 한글파일을 입수한 정 의원의 보좌관이 어떤 경로로 이 파일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