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김웅 수사는 '윤석열 사단' 송경호 지검장 시험대

•  전혁수 기자 

송경호-김웅 의원, 서울법대·사법연수원 29기 '30년 친구'

송경호 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시절 조국수사 지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한동훈 3차장시절엔 특수2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출근에서 '공정', '정의'를 강조했다. 현재 중앙지검은 송 지검장의 '30년 친구'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사주 사건 공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리는 송 지검장이 강조한 '공정'과 '정의'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중앙지검장 취임 일성은 '정의'와 '공정' 

송 지검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첫 출근부터 '정의' '공정' '상식' 등을 강조했다. 그는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 공정과 정의에 맞게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취임식에서도 중앙지검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형사법집행은 결과는 물론 그 과정과 절차까지 모두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며 "또한 엄격한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이해관계에 따른 외부의 불합리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과 윤리에 따라 직무에 임하고, 형사사법 전문가로서의 실력도 끊임없이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지검, '고발사주' 김웅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수사 중
송경호 "선거범죄는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범죄"

송 지검장은 중앙지검이 고발사주 사건으로 수사 중인 김웅 의원과는 30년 친구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서울 법대 동기이고, 1997년 사법시험도 나란히 합격해 사법연수원 동기(29기)이기도 하다. 한국일보는 "두 사람이 대학시절 사법시험 공부는 물론 농구 등 취미활동까지 함께한 30년지기 단짝친구"라고 보도했다.

지난 2020년 1월 김 의원이 검사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남기자, 송 지검장이 "그동안 고비고비마다 여러 도움을 주셨습니다. 처음 감사의 맘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언제 어디에서나 주변에 영감을 주면서 빛날 것입니다"라는 응원 댓글을 남겼다. 두 사람의 막역한 관계가 공개적으로 알려진 계기였다.

현재 중앙지검은 지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고발사주 사건 일부를 이첩받아 김웅 의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3일과 8일,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에게서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받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이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3일 고발장을 전달하기 전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했고, 고발장 전달 후 재차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검찰, 검찰색을 안 띠고"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할 때 사용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의 '손준성 보냄'이 나타나있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전달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의원에 대해선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김 의원을 손 검사와 '고발사주' 공범으로 지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을 달았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 의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사건을 배당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3월 31일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등으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당시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여권 정치인과 MBC기자들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야당에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야당에 전달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어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도 연루 의심을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송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수부를 관할하는 3차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동훈3차장 밑에서 특수2부장을 지낸 '윤석열 사단'의 주축이다. 

그래서 '윤석열 사단'의 송 지검장이 윤 대통령과 한 장관까지 연루 의심을 받았던 '고발사주'사건의 수사 대상인 김 의원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여기에다 김 의원이 30년지기 단짝 친구라는 점에서 송 지검장의 취임 일성이던 '공정과 정의'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송 지검장은 "선거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는데,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