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검사들, 인사‧정보‧감독·사정기관 장악했다

• 이진동 기자 

 

윤 대통령 권력기관 장악은 특수수사팀 운영 방식

대기업 조사권 공정위원장엔, 윤 대통령과 카풀 검사

금융 감독·검사·제재권 금감원장도 尹사단 검사 유력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와 정보를 관장하는 기관 뿐만 아니라, 수사와 조사 감독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정기관들의 요직이 하나씩 ‘윤석열 라인’에 장악되고 있다. 

특수수사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특수수사를 할 때 경찰 금감원 국세청 등에서 파견을 받아 수사를 지휘하던 방식으로 권력기관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는 물론 정보·수사·금융감독·기업조사 등 사정 기관에 ‘윤석열 사단 검사’나 최측근을 포진시켜 각 부처와 공직사회 공기업, 그리고 민간 대기업 등에 대한 장악력과 통제력을 행사하는 '빅브라더 시스템' 구축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은 뒤 고개숙여 인사하며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사단, 공직 인사권·정보기관 틀어쥐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정원 기조실장에 조상준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물론 김 여사의 변호인이라 발탁된 것은 아니다. 그 이전부터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고 그래서 김 여사의 변호도 맡았던 것이다. 

윤 대통령이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내정된 뒤 자신을 보좌할 대검 참모진을 임명할 때,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고, 대검 형사부장이 조 변호사였다. 각각 윤 대통령의 왼팔과 오른팔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두 사람은 2006년 대검 중수부의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 때도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진=뉴스1)

조 변호사가 임명된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다. 국정원의 ‘공작비’나 특수활동비 등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는 예산도 기조실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지출이 가능하다. 역대 정권 초기마다 대통령 또는 권력 실세의 지근 거리 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에 배치됐고, 그 기조실장은 정권 기조에 맞춰 국정원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맡아왔다. 국정원의 차관급 4자리(1,2,3차장+기조실장) 중 서열은 낮지만, 기조실장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조 변호사의 국정원 기조실장 기용은 윤석열 사단의 국정원 장악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 모사드와 같은 ‘첩보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국정원은 여전히 국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과 여건이 돼 있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입구. (사진=뉴스1)

국정원이 표면상으론 국내 정보 수집에서 손을 뗐다고 하지만, 실제는 ‘통신‧사이버 정보’ 수집 형태로 국내 정보가 수집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이 각 부처의 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인데, 이 규정에 따르면 국정원은 과학기술정통부 소관의 정보자료 수집이나 방통위와 행안부의 통신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안부의 정보사범 내사와 수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조정 업무 권한을 갖고 있다.  

국정원법(3조)이 “수집된 정보를 직무외의 용도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주체로 기조실장을 포함시켜 놓은 걸 보면, 기조실장도 국정원 수집 정보의 접근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 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3차장도 국내 정보 수집과 관련된 영역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측근 기용이 예상된다. 

대한민국 공직자와 공기업 등에 대한 인사권 장악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인사 검증을 맡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로 사실상 완성됐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무국장 출신이 맡고 있고,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 공직자 인사와 감찰 업무 등은 전부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이 맡았다. 

 역대 공정위원장이나 금감원장 검사 임명 전례 없어  

강수진 교수. (고대 법대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강수진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출신이다. 강 교수는 1997년 윤석열 대통령이 성남지청 근무를 할 당시 카풀멤버 3명 가운데 한명이다. 

당시는 분당 신도시 개발 전이라 성남지청은 지금과 달리 교통편이 좋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부동시로 운전면허가 없어 동료 검사들의 카풀 차량을 이용했다. 다른 카풀멤버 2명은 이노공 법무부차관과 노정연 검사장(창원지검장)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이 차관을 여성 최초로 중앙지검 차장검사로 발탁했고, 2019년 검찰총장에 내정된 직후 인사에선 노 검사장을 승진시켜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맡겼다. 카풀 멤버 중 유일하게 검찰에 남아있는 노 검사장은 고검장 승진설이 돌고 있다. 여성으로 지검장은 세번째이지만, 여성 1호 고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고위간부 출신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 카풀멤버라는 점도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 3명 다 뛰어난 인재라는 평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왼쪽)과 노정연 창원지검장. (사진=뉴스1)

카풀멤버였던 강 교수가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면, 공정위 출범(1981년) 이래 검사(법조인) 출신 첫 공정위원장이 된다. 공정위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재벌가 사익편취, 경제력 집중, 불공정거래위, 담합, 독과점 등 재벌과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 감독 제재 등 대기업과 재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공정위가 경제검찰,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강 교수의 공정위원장 내정은 표면상으론 여성 발탁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대기업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목의 핵심에 윤석열 라인 검사 출신을 포진시켰다는 의미가 더 크다.     

금융권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 원장에도 검사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과 카드 보험 등 비은행에 대한 관리 검사 제재 등을 통해 금융 업무를 감독 통제하고 있다.   

금감원장에 검사 출신이 임명되면, 공정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전례 없는 일이다. 역대 금감원장은 대부분 기획재정부나 금융위 등 금융 관료나 학계 출신이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 가운데 한 명인 이복현 전 검사는 윤 대통령이 이끌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 등에 합류했던 대표적 윤석열 사단이다. 

윤석열 사단이든 측근이든 검사가 금감원장에 임명된다면, 금감원의 금융 및 증권 범죄 수사 지원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자칫 검찰과 일체화하면서 금감원이 사정기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우려 때문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7일 '윤석열 정부 차기 금융인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검찰출신들 전문성 1도 없다"면서 "검찰 출신을 포진시키려는 것은 금융감독을 관치화시키려는 속셈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최측근 금융범죄사건에서 정권과의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과거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등에서 특수수사를 하던 시절엔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면서 경찰 금감원 국세청의 파견 직원들을 통하면 영장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편법이었지만, 효율성이 높았다. 

윤 대통령이 정보기관과 공정위 금감원 등 사정기관의 책임자와 핵심 보직에 윤석열 사단 검사를 주로 포진시키는 시스템은 검찰을 중심으로 조사 감독업무를 하는 사정기관을 전부 장악함으로써 국정 통제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권은 통제…차기 국가수사본부장 검사 기용 가능성

윤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사검증권 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 등을 통해 이미 검찰권을 장악한 상태다.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과 2,3,4차장,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구성돼 있는 남부지검의 지검장 등 길목 마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배치됐다.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법안에 따라 수사영역이 확대되는 경찰의 경우,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감독 통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판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고교와 대학 후배로 최측근이다.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임기가 아직 남아 있지만, 윤 대통령의 경찰 통제 기조대로라면 차기 국수본부장은 경찰출신 보다는 검찰 출신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국수본부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이 수사권을 내놓는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법무부장관 산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역시 검찰 출신들이 포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검찰공화국이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