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일선 경찰 반발 확산

• 전혁수 기자 

 

일선 경찰들 "권력의 하수인 만드나" "과거 회귀" 비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경남경찰직장협의회에서 경찰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 성명이 나왔다. 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단체다.

경찰 내부망에 14일 경남경찰직장협의회 24개 관서 회장 일동 명의 경찰국 신설 반대 성명이 게재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만들어 놓은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14만 경찰의 통제 방법으로 행안부 소속 경찰국을 설치하기로 결론지었다"며 "경찰의 의견이나 국민과 사회단체의 고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경찰청을 치안본부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행안부에 종속시켜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면서 "행안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경찰 권한을 견제하는 것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 경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만들어진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의 고위직 인사 업무를 보좌해 온 경찰청의 비공식 파견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행안부 산하 공식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이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주요 정책과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청지휘규칙' 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일선 경찰들은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뉴스버스와 전화 통화에서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사실상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은 "경찰국이 만들어지면 경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과거 상명하복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화하고 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