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박순애 후보자 임명 강행…민주 "국회·국민 무시"

 이대 기자 

 

윤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생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지명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만취운전과 논문중복게재 의혹 등의 문제가 드러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승겸 합참의장의 임명안도 함께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모두 3명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두 내정자의 임명 발표 직전 자진 사퇴했다. 복지부는 전임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두 번 연속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기록을 갖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해야하는데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활동가가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 부총리의 임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장관 후보자(박순애) 인사검증 TF 위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박 후보자 임명 강행을 규탄했다. 이들은 보조자료를 통해 “박순애 후보자는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재판받았다.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3년 만에 경찰 평가위원이 돼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에 참여하기까지 했다”면서 “그럼에도 ‘구구절절 이유는 얘기 못한다’며 지금껏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교육계만이 아니라 전국적을 들끓는 불만 조롱 비난의 목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들리지 않나”라며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어떻게 봐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송 교수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23기) 동기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모두 합격한 '고시3관왕'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