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31년만에 결국 부활…"장관 직속 운영"

이대 기자 

 

경찰국 내달 2일 출범…일선 경찰 반발 계속될 듯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도 제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들에게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 통제’논란을 낳았던 행안부 산하 ‘경찰국’이 내달 초 신설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국 신설안 등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된지 31년만에 행안부에 경찰을 통제·관리 하는 조직이 부활하는 것이다.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감이 국장을 맡고,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과로 구성된다.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4명 등 16명의 인력을 배치된다.

경찰국은 직제표상으론 행안부 차관 소속이지만, 실제는 행안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이 장관은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의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제도 개선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8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승인과 사전보고 등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경찰 내부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듯 경찰 임금 인상과 승진 제도 개선 방안 등 당근책도 개선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