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두고 尹대통령실-文청와대 정면 충돌

이진동 기자 

 

윤 대통령실 최영범 "북한 요청으로 사지 보낸 것"

文 청와대 정의용 "흉악범 송환 북한 요청 없었다"

최영범 "정치공세 말고 조사 협조하라" 반격

정의용 "尹정부에서 판단 바뀐 이유·과정도 조사하라"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간 신·구 정권이 정면 충돌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7일 오후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할 탈북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다"고 밝혔다. 

최 홍보수석은 이어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의 브리핑은 앞서 이날 오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낸지 5시간만에 이뤄진 것으로 정 전 실장 입장문에 대한 공개 반박하는 형태였다. 정 전 실장은 입장문에서 “(탈북 어민들은)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면서 “북송은 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 홍보수석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홍보수석은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순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도 했다. 

최 수석은 또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닌 가”라며 “떳떳한 일이었다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에게 문자로 보고를 받느냐”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JSA 대대장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송환 계획을 보고한 것을 두고 한 얘기다.

대통령실은 별도로 낸 참고 자료에서는 “(탈북어민) 북송의 책임이 당시 청와대에 있다”고 문재인 청와대를 직격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자필 귀순의향서와 함께 시작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평가절하했다”며 “보통 1~2달 걸리는 검증 과정을 2~3일 내에 끝내는 등 탈북민 합심조사를 부실하게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 조사 과정의 조기 종료, 탈북 어민 귀순 여부, 법 적용 등 3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위법 사실 여부와 사건의 성격은 수사기관을 통해 엄정하고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 가 개막되자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이임식을 마친뒤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정의용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북한에서 탈북 어민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여권의 강제 북송 주장을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며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이어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0월 중순 동해 북한 해역 어선에서 선원 3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살해한 뒤, 북한 당국에 공범 1명이 붙잡히자 나머지 두명이 어선으로 도주해 NLL 인근에서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된 뒤 압송됐다가 북한으로 보내진 일이다. 

이들의 북송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흉악범 추방'으로 처리한 반면,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귀순 의사를 무시한 강제 북송’이라며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고 검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