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은정 인터뷰 "검찰 의사결정자 '윤사단', 수사 공정성 의문"

김태현 기자 

 

박은정 "판단 문제인데, 부모 집 찾아 압수수색은 가혹"

박은정 "尹 소송 도움 받으려 감찰 절차 흠집 내기 의심"

흔히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한다. 그런데 박은정 부장검사는 왜 검찰 담벼락을 넘어 소셜미디어에 "할 말을 하겠다"며 공론의 장에 뛰어들고 있을까?

뉴스버스는 27일 오전 박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얘기를 들어봤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자신과 관련한 수사가 가혹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1심에서 윤 대통령이 패소하고 항소심에 가있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어떻게든 당시 감찰에 대해 절차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채널A사건과 관련한 한동훈 검사장 감찰,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등의 업무를 맡았다. 

다음은 박 부장검사와의 일문 일답이다.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

Q. 일견 혐의상으로 보면 장소 압수수색이 필요 없어 보이는데, 왜 노부모 집까지 압수수색을 했나?

- 일단 압수수색영장은 검찰이 청구하면 99% 나온다. 사실 관계를 다투고 있지는 않다. 감찰을 안 했다고 하지도 않고요. 감찰 기록에 다 있다. 공문에 기해서 감찰을 했고,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다투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사실관계는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다. 추가로 뭘 더 캐내고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될게 없다. 판단의 문제다. 저는 공문에 기해서 자료를 받는게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를 하는 분들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추가로 뭘 더해야 되는지 저로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Q. 사실 관계에 대한 수사 이뤄졌고, 판단의 문제라는 건가?

- 판단의 문제죠. 채널A 사건 관련 공문이 잘못됐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겠죠. 근데 저는 적법하게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으면 되는건데, 전방위적으로 핸드폰도 가져가고, 저희 부모 계시는 집에 찾아가서 뒤져보고 이런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Q. 영장의 범위, 대상은 어떻게 기재가 돼 있었나

- 압수수색 영장은 친정집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그렇게 된다면 제 주변을 다 압수수색해야된다는 말이 된다. 감찰 과정이 적법했기 때문에 더 나올 것도 없다.

Q. 지난 6월 사표를 제출했는데...

- 수리가 안 되고 있다. 수리 안 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거라서 저로서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다.

Q. 지난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감찰 관련 의혹 고발건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대통령 당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이 있고 재기수사가 결정됐는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저로서는 그것 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 바뀐게 하나도 없는거 아니냐. 보수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고, 내용도 정확하지 않아서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도 받았다. 불기소 결정문에도 상세하게 법리적으로 판단이 돼 있다. 그런데 그걸 뒤집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받았던 징계취소 소송이 항소심에 가 있는데, 그 징계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더라. 어떻게든 감찰 과정을 절차적으로 흠집을 내서 도움을 받으려는게 아닌가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Q. 일종의 보복수사라고 비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 검찰 전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자칭 '윤사단'이고, 그런 경향 속에서 판단이 이뤄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저로서는 이게 과연 공정한가 그런 의문은 든다. 법원이 징계 2개월 적법하고, 법원에서 감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까지 받았다. 검사들 고발 당한 건이 수 백 수 천건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한다면 다 압수수색해야 할 것 아니냐. 유독 이렇게 모욕주고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느냐. 판단은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