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리실, 文 임명 공기업 사장 등 무더기 감찰…‘찍어내기냐 기강잡기냐’

 

김태현기자

공공기관장 68명…상임·비상임 감사 30명 대상

文 정부 인사 80명…尹 취임후 임명 인사 18명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윤석열 정부 이전에 임명된 주요 공공기관장과 감사들을 포함, 100명 가까운 인사들에 대해 무더기 감찰을 진행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보강 인원 확대 이후 첫 대대적 공공기관 공기업 감찰 활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찰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임명된 인사들도 일부 포함됐지만,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또는 상임‧비상임 감사들이어서 ‘찍어내기’ 감찰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윤 정부 출범을 전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거론했던 인사들 대부분이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대부분은 임기 만료가 2024~2025년으로 임기가 1~2년 가량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승일(오른쪽)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각각 임명됐지만 두 사람 모두 총리실의 복무감찰 대상 리스트에 올라있다.  (사진=뉴스1)

뉴스버스가 확인한 총리실 공직감찰반의 이번 ‘복무평가’ 대상자는 모두 98명이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달 27일부터 5월 말까지, 공공기관장 68명, 상임감사 24명, 비상임감사 6명 등 총 98명을 5개팀이 20명 안팎씩 맡아서 ‘복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감찰 대상인 공공기관장 68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인사는 12명이고, 나머지 56명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상임‧비상임 감사 30명 가운데 윤 대통령 취임 임후 임명된 인사는 6명이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이번 감찰은 통상적 복무평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상자의 가치관, 버릇, 신념과 관련된 사항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식, 친인척 등에 대한 특이 사항도 수집‧점검하고 있어서 사실상 ‘감찰’로 볼 수 있다.

주로 조직관리, 직무역량, 도덕성 및 복무기강, 기타 특이사항 등을 평가하는데, 세평 수집인 기타 특이사항 평가는 기관장과 감사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버스 취재 결과 감찰 대상자들은 총리실의 감찰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소문이나 주변 사람 얘기를 듣고 감찰 진행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 가운데 감찰 진행 사실을 알고 있는 A씨는 “감찰반이 기관 내부 인사들의 전화번호를 파악한 뒤 세평을 수집하는 것처럼 하면서 노골적으로 ‘나갈 사람이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대놓고 나가라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다른 인사는 “감찰반원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 상황이지만 소문을 들어 (감찰 진행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특정 인물을 겨냥했다는 인상을 받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문 정부 때 임명된 다른 인사는 “아직 감찰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찍어내기’ 감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감찰반원들에게 “활동이 외부에 노출되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활동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정인에 대한 감찰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주의 사항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해 12월 공직 감찰 기능 강화 방안이 추진되면서 민정수석실 폐지로 사라졌던 공직감찰반 부활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당시 총리실은 ‘공직감찰반 부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뉴스버스는 총리실에 이번 복무평가 대상 선정 기준 등을 물었으나 총리실 관계자는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따로 확인드리지 않는다”면서 “(복무평가 여부에 대해) 들은 적도 없지만, (복무평가를) 하는지 안하는지에 관계없이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이 ‘알박기’로 지목한 인사 대부분 감찰 대상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KAC) 사장,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콕찍어 알박기 인사로 몰아붙였던 사람들인데, 전부 이번 감찰 대상에 올라 있다. 

올해 2월 취임한 윤 사장은 2019년 청와대 사이버정보비서관을 지낸 뒤 2020년 박지원 국정원장 때 국정원 1차장을 지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비전문가를 임명한 전형적 ‘알박기 인사’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정 마사회 회장과 이 농어촌공사 사장을 두고도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문재인 정권 알박기 인사’라며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 회장은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전 정부 임기만료 석달 전 서둘러 알박기로 임명된 마사회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공격했다. 

정 마사회 회장에 대해선 지난해 12월에도 공직복무 감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연이은 감찰이 노골적인 ‘찍어내기’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이번 감찰 대상으로 올라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감사원의 특별감사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MBC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등에 권 사장과 자산관리공사 임원진 들의 열차 탑승 정보를 요청했다. 특별감사에 앞서 사전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과 총리실 감찰반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압박하는 것 역시 ‘사퇴 압박’ 시그널로 보인다. 광주상고 출신인 권 사장은 임기가 2025년 1월까지다. 

안종주 한국산업보건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적 친문(문재인)인사’로 분류한 바 있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 밖에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던 임찬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김해영 전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김명수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정무특보 출신인 명희진 한국남동발전 상임감사,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혁신성장 정책특보를 지낸 곽영교 한국중부발전 상임감사,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권재홍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 문재인 정부에서 치안감을 지낸 이상로 한국서부발전 상임감사 등도 전부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공공기관장은 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18명이 왜 감찰 대상으로 선별됐는지에 대해선 파악되지 않았다. 특히 리스트에 올라 있는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은 작년 11~12월에 임명돼 자리를 맡은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았다. 

다만 최 사장, 정 사장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지만 임명 당시 ‘전문성 부족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정부의 공기업 감찰은 당연한 일이다”면서 “감찰 사실을 알고 있고, 공기업(사장)에 대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감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윤 캠프와 인수위에서 활동하며 윤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국책은행장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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