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미신고 영아 23명 중 최소 3명 사망·1명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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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기자 

 

감사원, 복지부 조사서 빠진 미신고 아동 2,236명 조사

최재해 감사원장.

감사원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 가운데 23명을 조사해보니 3명은 이미 사망했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 가운데 위험도를 고려해 이들 23명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 아동 상태 확인에 들어갔다.

그 결과 수원시와 함께 조사를 하고 있는 아동 2명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태어난 뒤 출산과 동시에 친모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에 유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남 창원에서 지난해 출생한 아동은 생후 76일 만에 영양 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5년생 아동의 경우 출생 직후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영아를 임시 보호하는 간이 보호시설)에 유기한 사례도 드러났다. 

화성시에서 2021년에 태어난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해 경기남부경찰청이 보호자를 아동 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23명 대부분 아동들이 필수 예방 접종‧아동 수당‧보육 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위기 상황에 노출된 채 제도권 밖에서 무적자로 양육되면서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학대위기 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 필수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만 2세 이하 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일체 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 대상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출생 미신고 아동은 제외돼 이들의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향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미신고 아동 2,236명을 보건복지부의 위기아동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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