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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양평 고속도로' 논란 실무진에 책임 넘긴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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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고속도로' 논란 실무진에 책임 넘긴 원희룡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원희룡 "즉각 재검토 지시…늘공이 한일" 해명

강득구 "종점 변경 사례 없어…과정도 석연찮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방문하여 현안관련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평군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쪽에 가깝게 변경돼 '특혜 의혹'이 일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무자의 보고를 받고 즉각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래서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노선 변경의 책임을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 담당공무원의 실무판단으로 돌렸다.

원 장관은 3일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실무부서에서는 (해당지역이 적절하다고) 실무판단을 했지만, 그 판단을 어떻게 국민과 모든 언론이 알겠느냐"며 "설사 양평군에 손실이 가더라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재검토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변경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혹은 ‘뇌피셜’”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 강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국도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갑자기 종점이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됐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이 고속국도 사업은 지난해 3월 타당성 조사와 지난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 때도 모두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그런데 국토부가 지난 5월 8일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서울-양평 고속국도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김건희 고속국도’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강상면 종점 일대에는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모씨 등 처가가 보유한 땅이 수 천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거쳐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돌연 종점을 바꾼 것인데. 이 경우 노선은 기존 노선보다 2.2㎞가 늘어난다. 사업비는 1000억원 가량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의장 출신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렇게 도로 자체의 종점이 바뀌면 그 지역의 교통환경이나 여러 삶 자체가 바뀌는데 지역 군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전혀 없었다"며 "그리고 해당 군의 공무원도 몰랐다는 것, 해당 군의회 의원들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인연을 맺었던 공무원들한테 (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하더라"며 "(종점 변경) 과정도 석연치 않은데 바로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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