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논란 실무진에 책임 넘긴 원희룡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원희룡 "즉각 재검토 지시…늘공이 한일" 해명
강득구 "종점 변경 사례 없어…과정도 석연찮아"
양평군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쪽에 가깝게 변경돼 '특혜 의혹'이 일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무자의 보고를 받고 즉각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래서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노선 변경의 책임을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 담당공무원의 실무판단으로 돌렸다.
원 장관은 3일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실무부서에서는 (해당지역이 적절하다고) 실무판단을 했지만, 그 판단을 어떻게 국민과 모든 언론이 알겠느냐"며 "설사 양평군에 손실이 가더라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재검토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변경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혹은 ‘뇌피셜’”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 강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국도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갑자기 종점이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됐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이 고속국도 사업은 지난해 3월 타당성 조사와 지난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 때도 모두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그런데 국토부가 지난 5월 8일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서울-양평 고속국도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김건희 고속국도’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강상면 종점 일대에는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모씨 등 처가가 보유한 땅이 수 천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거쳐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돌연 종점을 바꾼 것인데. 이 경우 노선은 기존 노선보다 2.2㎞가 늘어난다. 사업비는 1000억원 가량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의장 출신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렇게 도로 자체의 종점이 바뀌면 그 지역의 교통환경이나 여러 삶 자체가 바뀌는데 지역 군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전혀 없었다"며 "그리고 해당 군의 공무원도 몰랐다는 것, 해당 군의회 의원들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인연을 맺었던 공무원들한테 (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하더라"며 "(종점 변경) 과정도 석연치 않은데 바로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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