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1년 수사하고도 공소사실 특정못해 망신당한 검찰

이진동 기자

 

 

재판부, 공소장 변경 검찰에 "공소사실 명확하지 않다" 또 지적

김대남 "尹 명예훼손 수사는 총선용 비판 언론 겁주기"

박은정 "尹 명예훼손 수사, 무자비한 압수수색"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이라며 비판 언론 기자들과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일지가 나온 뉴스타파의   보도 화면. (사진=뉴스타파 유튜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의 범죄혐의에 해당하는 공소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또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애초 이 사건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특수수사 검사 10여명을 동원, 뉴스버스 뉴스타파 경향신문 기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하고 거의 1년 가까이 수사하고도 재판에서 ‘공소사실’조차 제대로 적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26일 뉴스버스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다음날 김대남 당시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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