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북미수교·교육부폐지·모병제 등 미래 '국정솔루션' 제시한 책

이진동 기자

 

 

 

尹 무지·무도한 실정이 임기단축 분권형 개헌 필요성 반증

한국, 美 대북관계 개선 지원 통해 동북아 긴장완화해야

尹, '역사 거꾸로 돌리는 반동'…뉴라이트는 '현대판 밀정'

친일부역 조선·동아 사주 등 프랑스처럼 즉결처분했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4년 중임의 분권형 개헌을 통한 7공화국 출범을 제안하는 책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도 ‘7공화국’  주장이 나오지만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을 총괄, 제1당 대표가 당연직 총리로 내각 통할, 상하 양원제의 국회 구성,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7공화국 헌법에 담을 권력 구조의 틀을 거칠지만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다가선 점이 특징이다.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의 목소리가 커지고 야당 일각에서 ‘임기 단축 개헌’ 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책 원고가 수 개월 전에 쓰여진 점을 감안하면 윤 정권의 미래를 예측하고 쓴 책으로 볼 수 있다.

                                                     도발적이고 담대한 국정제안을 담은 김재록씨의 책.

저자는 윤 대통령의 지난 2년 ‘책임지지 않는 국정운영’이 역설적으로 87년 헌법(6공화국) 체제를 바꿀 명분과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국정 전반을 거의 파괴 수준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검찰 독재를 지켜보면서도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나기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오히려 개헌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대두시켰다는 것이다. 제1당 대표가 총리를 하는 이원집정부제였다면 지난 총선을 통해 윤 정부는 사실상 교체됐을 것이라는 의미다.

저자는 윤 대통령이 무지·무도한 독불장군의 고집을 꺾고 그동안의 실정에 용서를 구하는 태도로 임기1년 단축을 선언하고 즉각 개헌에 나서라고 제안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이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남북관계에서도 힘에 의한 억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안보 보장과 경제 개발을 통한 북한 비핵화 등 역발상적 제안을 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에 군사적으로 대적할 상황이 안돼 기를 쓰고 핵무장에 집착하는 것이니, 북한의 안보를 항구적으로 보장해 북한이 핵무장을 강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요지다. 

남북 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열기 위해선 북미 수교’가 이뤄져야 하고, 북미수교가 되면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을 돌리는 일은 저절로 따라오고, 북일 수교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국은 북미수교로 나아가도록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또 한반도 이해 당사국이 공동으로 북한국제투자은행을 설립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 정권의 안정, 비핵화 협상과 진행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을 넘어선 파격적인 제안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관계가 심화하는 현 상황에서 당장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제안들이다. 하지만 저자는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를 의미하고, 동북의 평화는 미중 패권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관계에서 획기적 변화가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신냉전의 격렬한 대립과 충돌을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개혁을 위해 대학을 간섭하고 규제하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재정 자립을 전제로 대학에 전면 자율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한다. 정부 부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규제의 칼을 쥐려고 하니 대학의 온전한 자율을 이루려면 교육부 폐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역 자원 감소 대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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