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26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오피스텔 건축 규제 다 풀었다…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
트럼프 보편관세 때 對美수출 최대 14%↓…경제성장률 0.1∼0.2%p↓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1. 주담대보다 자영업자 대출 더 위험…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0.2%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2위로 나타났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25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5년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1.5%로, 선진국 중 홍콩(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추산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92%로,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에 이어 주요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다행히 2021년 3분기 말 사상 최고치인 99.2%를 기록한 후 올해 1분기 말까지 지속해서 낮아졌는데, 명목 GDP가 가계부채보다 빠르게 늘어난 덕분이다.
다만, 최근 5년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스위스(0.5%), 호주(-2.4%), 캐나다(-0.3%), 네덜란드(-4.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순위도 2012~13년 43개국 중 15위에서 2014년 14위, 2015년 11위, 2016~18년 10위, 2019년 9위, 2020년 8위, 2021년 6위, 2022년 5위 등으로 계속 올랐다.
연구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한국 중국 태국 홍콩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연구소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가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의 주택 구입 목적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60.2%로 글로벌 평균(66.8%)을 밑돌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도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 연속 하락해 세계 평균의 75.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오히려 가계부채의 20%가량을 점하는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에 주목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말 0.56%에서 올해 2분기 말 0.94%로 오르는 동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0%에서 1.56%로 급등했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0.2%에 달했다. 연구소는 "한국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과 함께 자영업자의 소득과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발코니 설치 허용 이어 마지막 규제 폐지…국토부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바닥난방 제한까지 없애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전부 사라지게 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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