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화났다…대법 "이재명 무죄판사 체포시도, 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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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중대 침해로 심각한 우려…엄정한 법적책임 따라야"

소속 서울중앙지법도 입장문…"법치주의·권력분립 중대 훼손"

대법원.

대법원이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계엄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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