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계엄 후 한 달 간 쏟아부은 돈, 코로나 때 연간 총액보다 많았다

고재학 기자

 

 

[2025년 1월 14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에 반영…재개발·재건축 더 빠르게

정부, 전국 7곳 공항서 '콘크리트 둔덕' 등 위험 시설 9개 확인

정부는 13일 설 연휴를 앞두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무 등 비축물량을 비롯한 농산물 1만1,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 한은, 계엄 후 RP 매입에 47.6조…“윤석열, 경제 발목 부러뜨려”

한국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RP) 총액이 4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작년 12월 한 달 동안 47조6,000억원 규모의 RP를 매입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한 해 동안의 매입 총액(42조3,00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한은은 작년 1~11월 이미 58조5,000억원의 RP를 매입해 연간 매입액은 사상 최대인 106조1,000억원에 달했다. 한은은 대내외 여건 변화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RP 매입을 통해 단기 원화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기관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채권을 되팔아 유동성을 회수한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밤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튿날 오전 RP를 비(非)정례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은은 유동성 공급량을 파악하기 위해 상환 후 잔액의 일평균치를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지난달 RP 잔액 평균은 14조9,000억원으로 직전 최고였던 2020년 6월의 14조원을 훌쩍 웃돌았다.

정 의원은 “내란에 따른 금융시장 악영향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크다는 것을 한은이 입증한 셈”이라며 “윤석열이 국가 경제의 발목을 부러뜨린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2. 건물 튼튼해도 주민 불편하면 재건축…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한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층간소음 등으로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평가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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