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호처 돈·사람 늘려주며 '사병화'했나…예산 43.4% 폭증 [영상]

고재학 대기자

 

[고재학의 경제이슈 분석]

경호처 인건비 尹정부 들어 17% 인상, 1인당 연봉 8,400만원꼴

사용처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 82억…尹정부 들어 22% 급증

尹 “경호처 인력 30% 줄이겠다”…거꾸로 60명 증원 등 몸집 불려

경호처 예산 및 인력 매년 폭증…전문가들 “심의 강화해야”

 

 

경호처는 국민들이 낸 혈세로 급여를 받고 연금도 받는 공무원 조직이다. 그런데 윤석열의 경호처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며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경호처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사병집단으로 전락한데는 나름의 배경이 있다. 윤석열이 경호처 예산과 인력을 크게 늘려줬기 때문이다.

◆ 경호처는 박정희 군사쿠데타의 산물…이승만은 경찰이 경호

장면 내각이 무너지기 전까지 국가원수 경호는 경찰 업무였다. 이승만 집무실과 공관(경무대)을 관할하는 창덕궁경찰서가 대통령 경호·경비 업무를 맡았다. 이후 경무대경찰서가 창설되면서 국가원수에 대한 집중적인 경호가 이뤄졌다.

현재의 경호처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이다. 5·16 군사쿠데타 뒤 설치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경호대가 박정희의 대통령 취임 뒤인 1963년 ‘대통령 경호실’로 변신했다. 이후 정권에 따라 경호처·경호실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대통령이 경호처 수장 임명의 전권을 가진 친위 조직이라는 기본 뼈대는 변하지 않았다.

◆ 선진국 국가원수 경호는 모두 경찰 담당, 지휘관 경무관∙치안관급

해외 선진국은 대부분 경찰이 국가원수 경호 업무를 맡는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소속 비밀경찰국이,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일본·캐나다 등에선 경찰청 산하 조직이 경호를 담당한다.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 영국은 런던경찰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에서 대통령과 총리 등의 경호를 맡고 있다. 이들 조직의 수장은 경무관(3급)이나 치안감(2급)에 해당한다. 우리처럼 장관이나 차관급의 별도조직을 만들어 권력기관화하는 게 아니라, 경호기관에 대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 견제장치 없고 권력자의 '선의'에 기댄 한국의 경호처는 친위대

최고 권력자의 위세를 업은 경호기관의 권력남용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력자의 ‘선의’에 기댈 뿐 견제 장치가 없다 보니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경호수장인 차지철과 장세동은 대통령을 뒷배 삼아 정권의 2인자로 행세했다.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을 호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경호처 누리집)

윤석열의 내란 공범 김용현도 '정권의 실세'로 군림했다. 김용현 경호처는 ‘차지철의 경호실’과 유사한 행태를 보였다. 2022년 11월 입법예고된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신정권과 판박이다. 논란 끝에 ‘지휘·감독’ 대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는 문구로 변경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경호처 예산, 尹정부 들어 43.4% 폭증,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의 4배

윤석열은 대선 당시 ‘작은 정부’를 약속했다. 경호처와 대통령실 인력도 30%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역시 거짓말이었다. 윤석열 경호처는 계속 몸집을 불려왔다. 경호처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늘어났다. 2022년 970억원에서 2023년 985억원, 2024년 1,032억원, 올해 1,391억원으로 증가했다. 

윤석열 경호처의 예산증가율은 43.4%로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11.5%와 비교하면 그 증가 폭이 4배에 육박한다. 경호처는 건전재정의 예외였던 셈이다. 이는 박근혜·문재인 정부 경호처 예산 증가액 125억원(15.8%)·57억원(6.2%)보다 훨씬 크다.

◆ 경호처 직원 758명 인건비가 635억, 슬림화 기조와 달리 60명 늘어

윤석열 경호처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였다. 인건비는 전체 1,391억원 예산 가운데 675억원으로, 경호처 직원 1인당 8,400만원 꼴이다. 2022년과 비교하면 102억원(17.8%) 증액됐다. 경호처 정원 역시 2022년 698명에서 2025년 758명으로 60명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가 정작 대통령실 예산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증빙 없이 현금으로 쓰는 특활비도 흥청망청…윤 정부 들어 22% 급증

경호처는 직원들 격려 목적의 상품권 구입에 매년 5,000만원 가까운 돈을 썼다. 사용처를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경호처의 특활비를 줄여 2022년 67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윤 정권 출범 이후 점점 늘어나더니 올해에는 82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2022년보다 15억원(22.2%)이나 늘어난 것이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수십 억원의 특활비를 명절 떡값, 술값 등으로 흥청망청 썼듯이, 경호처 특활비가 직원들의 충성을 유도하는 미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이 직무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활비를 포함한 경호처의 예산 사용도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 (사진=연합뉴스)

경호처는 일반 운영예산도 흥청망청 사용했다. 윤석열 취임 초기 출퇴근 경호를 위한 전파 방해 특수차량 제작에 예산 10억원을 투입했다. 윤석열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출퇴근하면서 외부 노출이 많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유류 구매에 46억원, 노후 장비 교체 등 시설개선에 30억원을 썼다.  

 ◆ 예비비 과다하게 받아 놓고 80% 이상 이월…국회 경고 받아

윤석열 경호처는 예비비도 과도하게 책정했다. 예비비는 일종의 국가비상금이다. 경호처는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비용을 예비비로 배정받고 80%가 넘는 금액을 이월했다. 예비비는 국회의 사전 예산 심사도 받지 않기 때문에 ‘쌈짓돈’으로 지적받는 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 이어서 글 전체보기 >
尹, 경호처 돈·사람 늘려주며 '사병화'했나…예산 43.4% 폭증 [영상] < 고재학의 경제이슈 분석 < 경제와 산업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尹, 경호처 돈·사람 늘려주며 '사병화'했나…예산 43.4% 폭증 [영상] - 뉴스버스(Newsve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