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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이완규·보훈처장 박민식…검사, 검사 또 검사 출신 윤 대통령, 장·차관급 21명 인선…법무차관 이노공 이노공, 윤 대통령 성남지청 근무시절 함께 근무 인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추가 인선한 장·차관급 21명 가운데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법무부 차관에 '검사 출신' 인사를 기용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1996년 검사로 임관해 지난 2017년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퇴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년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자,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을 맡아 변호해왔다. 윤 대통령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는 승소했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1심 패소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
'고발사주' 검사들 행적 봤더니, '고발사주'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 대응책 고발사주 직전 3일 한동훈-손준성 카카오톡 대화 급증 고발사주' 때 대검 수정관실 검사들 조직적 역할 분담 손준성은 총괄 및 자료 전달하고 부하 검사는 자료 수집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벌어진 총선 개입 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뿌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다. '고발 사주'는 직전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윤 대통령의 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목되자, 이에 대한 무마 내지 대응 측면에서 작동한 사건이다. 검언유착 의혹은 채널A 기자가 한 후보자의 도움을 받아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고발사주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北, 새 정부 출범후 첫 미사일 발사…안보실 "중대 도발"규탄 이대 기자 北, 오전엔 코로나19 비상사태 발표, 오후엔 미사일 도발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12일 저녁 탄도미사일 세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지 닷새 만으로 새 정부 출범후 첫 미사일 시위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6시2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60km, 고도는 약 90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다고 합참은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입장문을 통해 ..
민주, 3선 박완주 성비위 제명…"당내 성비위 더 있다" 민주 "박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 징계 요청할 예정 " 민주당보좌진협의회 "다른 성비위도 신속 조치해달라" 박지현 "당내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 고통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이 3선 중진 의원인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을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긴급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면서 “당내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을 당 차원에서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면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또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며 “앞으로 발생하는 당 성비위 사건에..
로봇 기자, '기레기' 대체 가능? 그럼 진짜 기자는? 김윤명 상명대 특임교수 digitallaw@naver.com 현행법상 저작권의 주체는 인간…로봇 저작권은 없어 로봇 기사의 저작권은 로봇을 이용한 언론사가 소유 심층분석 통찰 감정 담은 기사 쓰는 기자는 대체 못해 전자인간 시대, 인간 기자들 경쟁 우위 생각해볼 시점 로봇이 기사를 작성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LA타임스, 로이터, 중앙일보 등 여러 언론사에서는 로봇이 작성한 기사가 송고되고 있습니다. 주로 데이터 기반의 사건사고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칭하여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언론 분야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기자와 달리, 로봇이 작성하는 기사는 기계학습된 방식과 지정된 템플릿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기사..
법원,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행진 허용…경찰 '금지' 제동 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 금지되는) 관저 아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 시위 잇따를 듯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금지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 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행진을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이내 집회 금지 규정에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하고 집회를 불허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저의 사전적 정의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라며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용산역..
"윤석열, 책상에 발 올리고 '쇼하지 말라' 격분"…한동수 증언 한동훈 청문회 증인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증언 한동훈 감찰 보고하자, 尹, 위협감 들 정도 이례적행동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한 후보자가 2020년 '검언유착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 한 후보자를 감싸기 위해 보였던 이례적 행동을 증언했다. 한 부장은 당시 윤 대통령의 이례적 행동을 "위협적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한 감찰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2020년 4월 2일 윤 대통령에게 감찰 개시를 보고하러 갔을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은 채널A 기자가 한 후보자의 도움을 받아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
윤석열 20대 대통령 취임…'통합·소통' 메시지는 없었다 취임사에 '자유' 35차례 언급…"국민이 주인인 나라 재건 "도약과 빠른 성장으로 양극화 근원적 해결하겠다" 용산 시대 연 尹, 첫 업무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서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취임식을 한 뒤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는 등 5년 임기의 20대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식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국내외 귀빈과 국회‧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 시민 등 4만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전 세계에 닥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 시민' 등을 포함해 '자유'라는 단어를 35차례 반복했다. 하지만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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