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美무역수장 “빅테크 규제 용납 불가” 포문…韓 경쟁정책 수립에 악영향

고재학 기자

 

[2025년 2월 8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윤석열 '대왕고래’ 실망감에 관련株 동반 급락…”경제성 없다” 판명

1월 아파트 평당 분양가 1,600만원대로 '뚝'…22개월 만에 최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시민사회 단체가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왕고래 석유가스 시추 규탄 및 전국 수족관 돌고래 자연복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美, 구글∙애플·아마존·메타 등의 반칙행위 규제에 견제구…플랫폼 입법 어려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수장 후보가 취임하기도 전에 한국 등의 빅테크 규제 정책을 향해 "용납할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한국 등이 미국 거대 빅테크가 영향을 받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글∙애플∙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으려는 한국의 플랫폼 관련 입법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6일(현지시간)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을 두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특별한 요건이나 세금으로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는 조치를 진전시키면서 자국 기업과 중국 기업에는 그것을 면제하는 것에 맞설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나”라는 의원 질문에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등의 규제를 '차별'로 규정하면서, 향후 취임하면 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관련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력한 미국 보호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로 볼 때, 구글∙애플·아마존·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한국의 플랫폼 입법 역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로 여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궁극적으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독점화된 플랫폼의 반시장적 행태를 막기 위해 플랫폼 관련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정부안보다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윤석열의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 무기를 본격적으로 휘두른다면 입법 동력이 더 떨어질 우려가 크다. 그리어 지명자가 이날 미국 플랫폼 기업을 차별한 국가에 대해 보복성 관세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도 '실력 행사'가 멀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그리어 지명자의 발언 맥락을 볼 때, 직접적인 대상은 한국이 아니므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EU는 미 정부가 유럽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 빅테크의 상업활동 금지와 같은 반격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른바 '바주카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이하 ACI)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10%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구글·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그리어 지명자의 발언은 이런 EU와 중국의 반격에 맞불을 놓는 성격이기 때문에 한국이 주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2. ‘대왕고래 테마주’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 13.8%↓ 동양철관 10%↓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의 첫 탐사 시추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자 국내 증시에서 관련 종목들이 동반 급락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전 거래일 대비 13.82% 급락한 3만550원에 장을 마쳤다. 장중 15% 넘게 하락해 3만원 선이 위협받기도 했다. 화성밸브(-16.26%), 동양철관(-10.06%), GS글로벌(-6.88%), 한전산업(-4.60%)도 낙폭이 컸다. 실제 석유 시추와 관련이 없지만 '대왕고래 테마주'로 묶였던 아스팔트 제조업체 한국석유(-13.80%)와 흥구석유(-9.08%)도 크게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 이어서 글 전체보기 >
[오늘의 경제뉴스] 美무역수장 “빅테크 규제 용납 불가” 포문…韓 경쟁정책 수립에 악영향 < 오늘의 경제뉴스 < 경제와 산업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