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② 리더십 공백의 한국, 트럼프의 글로벌 해양 패권 전략 눈떠야

이진동 기자

 

 

[트럼프의 조선업 협력 요청 큰 그림은]

한국 조선업과 머스크의 혁신 기술 결합시 상업적·군사적 시너지

로봇, AI, 3D 프린팅, 모듈화, 선박 주문과 건조 패러다임 바꿀 것

한국, 포괄적 해양 협력 방안 짜면 관세·방위비 압박 지렛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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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트럼프, 조선업 협력 요청 때 美측 상대로 일론머스크 제시했다  
② 리더십 공백의 한국, 트럼프의 해양 패권 전략 눈 떠야...트럼프는 왜 일론머스크를?

2023년 7월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의 일종인 초대형 가스 운반선(VLGC) 시운전 모습. (사진=연합뉴스 / HD현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조선업을 콕 집어 협력을 요청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뉴스버스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지만 그 통화에서 한국과 협력할 미국 측 파트너로 일론 머스크로 제시했다면 상당한 상징성이 있다. 

파나마운하 통제권과 한국 조선업 SOS, 트럼프의 해양 패권 포석 

트럼프의 ‘조선업 SOS’ 소식에 전문가들은 미국내 조선업 쇠퇴로 차질을 빚는 미국 군함의 MRO(정비와 유지 보수 사업)와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의 위기감을 배경으로 든다.  그런데 한국과 협력할 미국 측 상대가 일론 머스크라면 해양 패권 경쟁 이상의 전략적 함의가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환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취임 전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해 파나마 운하 소유권을 가져오는데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 조선업 협력 요청’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파나마 운하 통제권’은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둘 모두 트럼프의 계산된 글로벌 해양 패권 전략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1999년 카터-토리호스 조약에 따라 미국이 파나마에 이양한 파나마 운하 통제권은 사실상  중국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했고, 현재 파나마 항만의 80%에 달하는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다. 

반면 파나마 운하는 미주 간 해상 교역량의 27%가 통과하는 미주 대륙의 해상 교통로이고 아시아와 미국 동부 해안을 잇는 요충지이다. 그런데 이런 관문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 놓여 미국으로선 전략적 고민거리가 됐을 것이다.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파나마에게 이 운하를 넘긴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면서  “우리는 이 운하를 중국에게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게 넘긴 것이며, 우리는 그 운하를 되찾을 것이다”고 선언한 배경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주 대륙 내 물류 통제권 확보 차원에서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 회복은 글로벌 해양 패권 전략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한국 조선업 협력 SOS 역시 즉흥적 발언이 아닌, 미국의 해양 패권 전략의 일부를 드러낸 상징적인 일로 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만해협(컨테이너 물동량 48%), 수에즈 운하(석유·LNG 30%), 파나마 운하(미주 간 27%)로 이어지는 3대 해상 관문에 대한 통제력 강화가 트럼프의 글로벌 해양 패권 전략의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흑해 봉쇄를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차단하자, 글로벌 식량 위기를 초래한 일은 해상 운송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 사건이다. 또 2023년 12월 예맨 후티 반군의 수에즈 운하 봉쇄 역시 석유 운송 뿐만 아니라 세계적 물류 대란을 몰고 왔다. 미국으로선 해양 통제력이 국가 안보이자 경제 안보라는 점을 실감한 계기가 됐을 것이다. 

해양 패권은  AI 패권과 에너지 패권의 실질적 기반

트럼프 취임 직후 발표된 700조원 규모의 ‘AI 패권 강화를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에너지 패권 강화를 위한 LNG추술 확대 정책’ 등도 단순히 정책을 넘어 트럼프의 통합적 패권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해양 패권은 AI 패권과 에너지 패권의 실질적 기반이 되는 트럼프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I 패권을 위한 핵심 부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유지, 에너지 패권을 위한 LNG 운송망 확보 등이 해양 패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해양 패권은 AI 패권과 에너지 패권의 실질적 기반이면서, 또 AI와 에너지 패권 확장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호 보완적이고 통합적 관계에 있다. 

그런데, 중국의 군함 건조 능력은 급속도로 향상되는 상황이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함정수에서 2020년 미국을 앞질렀고 지난해엔 중국 370척 대 미국 297척으로 차이를 크게 벌렸다. 2030년엔 중국 435척, 미국 304척으로 격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선박 건조 능력에 있어서도 중국이 압도적이다. 2024년 기준 국가별 선박 수주량 점유율(클락슨리서치)을 보면 중국이 무려 70.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한국이 16.7%, 일본은 4.9%로 나타났다. 미국의 점유율은 0.2%에 불과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은 ‘군수 위주의 편중’으로 인해 대형 상선 건조 기술과 노하우가 단절되고 대형 상선을 지을 수 있는 조선소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흑해 봉쇄와 수에즈 운하 봉쇄가 초래한 상황을 통해 미국은 자국 상선대가 없을 경우 전략 물자 운송에서 심각한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이 MRO 사업을 위해 수주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호가 창정비를 위해 지난해 9월 2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입항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한화오션)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제안대로 세계 1위의 조선업 기술을 보유하고, 초대형 선박이나 LNG선, 특수 선박 등의 선박 건조 능력이 뛰어난 한국과 일론 머스크가 서로 협력하는 환경이 되면 어떤 일이 전개될까.

AI와 자율항해선박, 물류비용 절감 및 스마트 군함 가능

한국의 선박 생산 능력에 AI, 자율주행, 저궤도 위성통신, 우주 기술 등 머스크의 기술 혁신들이 접목될 경우 상업적·군사적으로 엄청난 시너지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에서 개발한 AI 및 로켓 기술을 적용한 자율항해선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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