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KDI "경기 하방 위험 확대…車·철강 등 美 관세 위험에 노출”

고재학 기자

 

 

[2025년 3월 11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美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 D-1…'트럼프 관세’에 韓 첫 타격

"더 이상 못 버텨"…내수 침체에 자영업자 3년 만에 첫 감소

국가인권위 "정년 60→65세 상향 추진해야"…정부에 권고

10일 서울시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90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월(88만명)보다 2.3% 늘었다. 작년 1월(71만명)과 비교하면 약 27% 증가한 수치다. (사진=연합뉴스)

 

1. 건설업 부진(-27.3%) 속 수출 증가세도 둔화…내수∙고용에 악영향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 달 연속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의 영향이 점차 커지면서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건설 불황 장기화가 투자 및 고용 지표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더해지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1월 전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3.5% 감소했고, 특히 건설업 생산은 -27.3%를 기록했다. 1월 취업자 수 역시 건설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16만9,000명)하면서 13만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KDI는 소비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진단했다.

수출 증가세 역시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2월 수출은 1.0% 증가했지만, 일평균 기준으론 5.9% 감소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수출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활력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KDI는 특히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및 부품, 일반기계, 철강 제품 등이 모두 미국 관세 인상의 직접적 위험에 노출돼 있어 향후 수출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 갈등이 심화하면서 세계 무역 위축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 트럼프,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예고…"추후 관세 더 올릴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12일 0시(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부터 부과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 중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첫 사례로, 대미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

이번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외국산 수입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은 수입 철강에 예외를 두지 않고 25%를 관세를 부과하고, 알루미늄은 기존 10% 관세를 2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에도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연계해 관세를 면제받았다. 대신 대미 수출량을 2015~17년 3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했지만, 이번엔 한국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적용하던 예외 조치를 없애고 모든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 적용 예외는 미국에서 제강된 철강제품 또는 제련, 주조된 알루미늄 제품을 다른 국가에서 가공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번 관세는 철강 파생상품 167개, 알루미늄 파생상품 123개를 대상으로도 부과된다. 파상생품에 대한 관세는 산정 방식을 추후 확정해, 미 정부의 별도 통지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 인도에 이어 한국 철강의 3위 수출 시장으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은 철강 생산보다 수요가 많은 순수입국이라 늘 공급이 부족하지만, 이번 25% 관세로 철강 가격이 오르면 부담을 느낀 미 제조 기업들이 당분간 수입 물량을 줄일 수 있다.

4월 2일부터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25% 관세에 더해 상대국의 관세율 및 비관세 무역장벽까지 고려한 '상호관세'도 예고돼 있다.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와 반도체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의약품도 작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22% 급증한 96억달러를 기록한 성장 산업이어서 향후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4월 2일 상호관세 이후를 묻는 말에는 "일부 관세는 상황에 따라 아마도 올라갈 것"이라며 "내려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경기침체(recession)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에 대해 예상하는 것을 싫어한다”면서 "(이런 일에는) 과도기가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부(富)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큰일로, 이에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말했다.

3. 자영업자 550만명, 코로나 수준으로 감소…”올해도 줄폐업 이어질 것”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가 2021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서 코로나 사태 당시인 550만명 규모로 줄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은 수준이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 이어서 글 전체보기 >
[오늘의 경제뉴스] KDI "경기 하방 위험 확대…車·철강 등 美 관세 위험에 노출” < 오늘의 경제뉴스 < 경제와 산업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