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오세훈이 들쑤셔 놓은 집값…토허제 풀린 뒤 강남 거래량 ‘껑충’

고재학 기자

 

[2025년 3월 17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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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으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홈플러스 주주사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은 이날 소상공인들의 결제대금 지급을 위해 사재를 출연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 집값 상승세 외곽으로…서울시 ‘토허제 재지정’, 금융당국은 ‘대출 축소’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규제를 푼 지 한 달 만에 집값이 5억원 이상 치솟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5년 가까이 묶었던 규제를 ‘확’ 푼 것은 갭투자를 하라고 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올라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은 0.58% 뛰어 2018년 9월 첫째주(0.66%) 이후 6년 6개월 만의 최고를 기록했다. 더욱이 강남권과 달리 약세였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도 오름세로 돌아서는 등 집값 상승세가 외곽으로 번질 조짐이다. 지난주 서울 25개 구 가운데 매매가격이 떨어진 곳은 한 곳도 없다.

서울 아파트 2월 거래량은 15일 기준 신고 건수(계약일 기준)가 5,138건을 기록했다. 신고일이 보름 가까이 남았는데도 벌써 5,000건을 넘어선 것이다. 송파구(428건), 강남구(419건), 강동구(344건)가 거래량 1∼3위를 기록했다.

현재 정부 합동 단속으로 중개업소 영업이 원활하지 않아 거래 신고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강남권이 거래량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남구의 거래 신고건수는 이미 1월(198건) 거래량의 2배를 넘어섰다. 지난달 13일 토허제에서 풀린 뒤 계약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 이달 15일까지 신고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5,138건 가운데 토허제 해제 이후 계약 건은 3,281건으로 전체의 63.9%에 달했다.

강남구는 전체 419건 가운데 토허제 해제 후 288건이 계약돼 2월 거래량의 68.7%나 됐다. 송파구도 428건 가운데 62.6%인 268건이 토허제 해제 후 계약됐다. 서울시가 최근 "토허제 해제 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거래량 증가가 미미해 실질적인 매수세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평균 거래가는 오히려 하락해 전반적인 가격 급등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된다.

강남 토허제 해제의 위력은 비강남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마포구의 2월 아파트 거래량 289건 가운데 69.2%인 200건이 토허제 해제 이후 계약이 이뤄졌고, 성동구도 325건 중 68.6%인 223건이 토허제 해제 후 계약됐다.

시장에선 올 들어 금리가 떨어지고 대출 규제가 느슨한 분위기와 맞물려 토허제 해제가 집값 폭등의 기폭제가 됐다고 분석한다. 지난 5년간 토허제에 묶여 있던 강남권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억눌렸던 집값을 만회하겠다며 매물을 회수하고 호가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금리 등 여러 면에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왜 굳이 토허제를 풀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서울시는 13일 정부 합동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에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허제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제 한 달 만에 재지정을 언급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대출 관리에 나섰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다시 대출 축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2. 30대 '쉬었음'도 6개월 연속 최대…취업해도 4명 중 1명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 백수’(취업 준비생 포함)들이 12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 4명 중 1명은 근로 시간이 짧은 ‘단기 근로자’였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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