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자동조정장치는 안돼"

고재학 기자

 

 

[2025년 3월 15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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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국제 금값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 여파로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은 14일 서울 종로구 한 보석상에 골드바가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 민주당, 與 연금안 수용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조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또 국민의힘은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인 44%안을 받을 수 없다며 국정협의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떠나버렸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불안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면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한은 총재 "현재 출산율로는 2050년 이후 한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저출생·고령화와 기후변화를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대표적 과제로 꼽고 대학 지역별비례선발, 거점도시 육성,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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