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오늘의 경제뉴스] '산불·통상·소상공인' 12.2조 필수추경…경기 마중물엔 역부족

고재학 기자

 

[2025년 4월 19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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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 날씨를 보인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 아이가 물놀이를 하던 중 깜짝 놀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환율 급등 대비 '외화 외평채' 23억弗 증액…野 "추경, 최소 15조 넘어야"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2022년 5월 이후약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안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놓는 역대 첫 추경이다. 최악의 영남권 산불 피해,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추가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5월 초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 약 2조원 늘어났다. 정부는 “시급한 현안과 직접 관련되고,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부처 93개 사업을 추려냈다”면서 '필수 추경'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3대 사업 분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최근의 산불 피해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된 예비비 가운데 1조4,000억원을 증액한다.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은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회복·안정이라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는 기존 12억달러에서 35억달러로 증액된다.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60억달러) 이후로는 최대 규모로 달러화 여력을 확보한 것이다. 외화 외평채 확대분만큼,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전체 외평채 발행 한도를 유지한다.

추경 재원으론 기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그만큼 재정적자 규모가 불어나 국가채무는 1,273조원에서 1,279조원으로 6조원가량 증가한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상향 조정돼 재정준칙 한도(3%)를 웃돌게 된다.

올해 총지출은 당초 673조3,000억원에서 68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도 2.5%에서 4.4%로 높아진다. 이번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정도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나오는 엄중한 경제 현실을 고려하면 '경기 마중물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애초 경기진작 목적의 추경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윤상 차관은 "순수하게 경기진작을 목적으로 편성한다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포함해 소비와 투자 쪽으로 내용이 싹 바뀌어야 한다"며 "추경 외에도 필요한 경우 기금변경 등 추가적인 재원보강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증액 논의 등에 따라 추경 규모는 다소간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원까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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