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 오늘의 경제뉴스] 이번주 美워싱턴서 '2+2 고위급 통상협의'…정부 "미국측 제안"

고재학 기자

 

 

[2025년 4월 21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6월 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오른다…행정절차 마무리 수순

작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평균 69만원…전년比 3.6% 낮아져

정부는 2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25일께 미국을 방문해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 최상목·안덕근, 미 재무장관·USTR대표와 ‘협의’…'원스톱 쇼핑' 경계론

이번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열린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24∼25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한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20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제안에 따른 것으로, 일정 및 의제 등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통상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미 재무장관이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하지만, 통상수장까지 참여하면서 '무역 이슈'로 의제를 넓힌 것이다. 최대한 협상판을 키우겠다는 미국 측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의미의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라고 표현한 것도 눈길을 끈다. 미국은 방위비 이슈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통상·안보를 분리한다는 '투트랙'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근 통화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며 '원스톱 쇼핑' 협상을 요구했다.

미국내 거센 반(反)트럼프 시위, 중국의 맞대응, 뉴욕증시 급락, 경기침체 우려 등 대내외 악재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한국·영국·호주·인도·일본 5개국을 최우선 협상 상대로 삼아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관세 협의차 방미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백악관에서 만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액 인상과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판매 개선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장기적 국익이 걸린 미국과의 협상에서 시간을 최대한 벌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우방국 팔을 비틀어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가 성급히 말려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시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협상 기반을 마련하되, 중요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문이다.

최 부총리도 지난주 국회에 출석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도 이날 KBS 방송에서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2. 대선 직후 지하철 요금 오를 듯…무임승차 4,000억 “근본해법 필요"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 중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른다.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의회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목표했던 상반기 내 인상이 가능해졌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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