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0 오늘의 경제뉴스] "SKT 해킹 명의도용 금융사고 우려 확산"…금융당국 오늘 비상대응회의

고재학 기자

 

[2025년 4월 30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자동차 관세 한 발짝 물러선 트럼프…국내 완성차·부품업계 한숨 돌려

정규직 100만원 벌 때 비정규직 66만원… 시간당 임금격차 최악

29일 삼성카드에 따르면 전국 무인점포가 2020년~올해 초 4배나 늘어났다. 예비 사장들이 인건비와 창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인점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라면 무인점포. (사진=연합뉴스) 

1. 정부 "SKT, 단말 고유식별번호 유출 안돼…유심보호서비스 심스와핑 예방"

금융당국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관련 비상대응회의를 소집했다. 유출된 정보가 악용돼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기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오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비상대응회의를 갖고 SKT 유심 복제 등을 통한 부정 금융거래 대응책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금융권 상황을 정밀 모니터링 중이고, 필요시 추가 조처를 즉각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실행을 일괄 차단하는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해 자기도 모르게 발생하는 부정금융거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SKT 해킹 사고 이후 일주일(22∼28일)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약 35만명,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약 45만명 등 신청자가 폭증했다.

한편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정부는 29일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4종 등의 유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꾸려진 민관합동조사단의 지난 1주일간 조사를 토대로 1차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단은 지금까지 SK텔레콤에서 유출된 정보를 확인한 결과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USIM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텔레콤 자체 관리용 정보 21종이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다.

조사단은 "현재 SK텔레콤이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이른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명의자가 쓰던 기기가 아닌 다른 기기에서 탈취한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려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이다. SK텔레콤은 또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심을 복제한 뒤 자사 통신망에 접속을 시도하는 행위를 탐지·차단 중이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공격받은 정황이 있는 서버 3종, 5대를 조사했고 기타 중요 정보들이 포함된 서버들에 대해 조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해킹 사건 조사 과정에서 침투에 사용된 BPF도어(Door) 계열의 악성코드 4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리눅스 운영체제에 내장된 네트워크 모니터링·필터 기능을 수행하는 BPF(Berkeley Packet Filter)를 악용한 공격 수법으로, 은닉성이 높아 해커의 통신 내용을 탐지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심 교체와 더불어 유심 교체에 상응하는 예방 효과를 가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면서 “현재 예약제로 운영 중인 SK텔레콤의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예약 신청·완료 때부터 서비스에 가입된 것과 동일하게 SK텔레콤이 100% 책임질 수 있도록 협의를 마치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2. 트럼프, 완성차 중복관세 철회·부품관세 환급…美기업·시장 우려 수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한숨 돌릴 전망이다. 특히 고율 관세 부과를 앞뒀던 국내 부품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업계와 시장의 반발을 고려해 외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25% 관세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완성차에 부과한 25% 관세 외에 철강·알루미늄 등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가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예정됐던 25% 관세도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제조 자동차 1대 가격의 3.75%까지 부품 관세 환급이 가능해지고, 2년 차에는 2.75%로 축소된 뒤 점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이런 완화 조치는 자동차 고율 관세로 생산과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미국 자동차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과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주축인 '자동차정책위원회'(AAPC) 등은 22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등에게 서한을 보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로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대부분의 공급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칫하면 생산 중단과 해고, 파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자동차 부품에 관세 완화 조치를 취한 데는 자동차 공급망의 복잡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자동차 부품은 북미 3국(미국·멕시코·캐나다)의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엔진·변속기 등의 부품이 완성차로 최종 조립되기까지 평균 7∼8차례 국경을 오가야 하는데, 그 때마다 관세를 부과할 경우 업계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다음 달 3일 부과가 예정됐던 관세가 완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부품업체들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82억2,2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 자동차 부품이 미중 무역갈등을 틈타 중국 부품 대체지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된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에 60％가 넘는 균일관세 부과 시 (미국 수입선이) 우리 부품으로 대체되면서 일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가 현지 기업과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만큼 궁극적으로 25% 자동차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제기된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국 세가 우리 물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오래 가기 전에 협상을 통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3.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 2만7,703원…비정규직 1만8,404원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나빠졌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내놓은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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