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고속 이재명 판결' 등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뉴스버스

 

'이재명 재판 정치적 중립성 의심·사법 신뢰 훼손' 주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이례적 ‘속도전 판결’과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의 논란과 관련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 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

< 이어서 글 전체보기 >
'대법, 초고속 이재명 판결' 등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