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검찰 간과한 '노상원 수첩' 핵심 단서로 주목

이진동 기자

 

 

[조은석 특검의 수사 칼날 방향과 규명해야 할 의혹]

비상계엄 동기와 김건희 내란 공모 여부 등도 수사 초점

핵심 공범 추가 구속한 뒤 윤석열 신병확보는 완급 조절할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 개시와 공소유지 등에 나서면서 내란 수사와 재판의 공소유지가 특검 체제로 착착 전환되고 있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하며 특검 수사가 개시됐음을 알렸고, 윤석열 재판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23일 공판부터 공소유지에도 나선다. 

조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특검 수사의 첫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이달 26일 구속기한(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가 조 특검의 추가 기소로 허를 찔렸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활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란 공범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구속기한 만료가 내달 2일로 다가운 다른 핵심 공범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곧 추가기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전날(22일) “수사 기록을 인계받아 확인하던 중에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확인돼 군 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 제기 등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추가 기소할 범죄혐의가 나왔다는 뜻이다.

내란 특검은 조 특검이 직접 수사와 공소유지를 진두지휘하는 사령탑을 맡고 특검보들이 이를 보좌하는 구조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이 특검보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내란 사건 공소유지 검사 전원이 포함된 검사 42명을 파견 요청한 것 만 봐도 조 특검이 직접 수사의 키를 쥐고 가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그 동안 검찰의 내란 수사는 핀셋 수술처럼 ‘비상계엄’이 내려진 12월 3일 밤에 국한돼 있었다면 조 특검 수사는 내란의 동기와 2차 내란, 외환 유치, 민간인 및 국무위원 들의 내란 동조 혐의 등에 대해 전방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특검은 ‘노상원 수첩’속 메모 내용들을 윤석열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는 핵심 수사 단서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특검의 수사 방향은 비상계엄 진짜 동기, 김건희 공모 여부, 北도발 유도와 정치인 언론인 수거 계획의 실체 여부, 김용현 외 국무등위원들의 내란 가담 여부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 장기집권이냐 권력형 비리 은폐냐...비상계엄 진짜 동기

조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특수단 수사에서 비상계엄의 동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윤석열 공소장을 보면 비상계엄의 직접적인 동기라는 언급은 없다. 하지만 공소장 서두 부분에 ‘국정상황에 대한 피고인(윤석열) 등의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쟁점 법안 야당 단독 처리 반복, 감사원장과 검사3명 탄핵소추안 부의, 정부 예산 삭감 등으로 야당과의 갈등이 심화한 상태에서 부정 선거를 의심하고 반국가세력 척결 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윤석열 역시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줄 탄핵’ 등을 비상계엄에 나서게 된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특검은 특검에 거론되기 전 “검찰이 윤석열의 내란 공소장에 ‘윤석열의 상황 인식’을 끼워넣어 비상계엄이 마치 야당과의 갈등이나 줄 탄핵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상황을 호도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오히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받은 비상입법기구 구성 등의 언급이 담긴 문건으로 볼 때 ‘장기집권’ 목적 하에서 비상계엄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조 특검의 인식이었다. 또 노상원 수첩에 담긴 ‘3선 집권 구상 방안’ 등의 표현도 비상계엄이 장기집권 목적과 닿아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상계엄 전 명태균씨가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측에 전달하려한 정황도 계엄 동기와 관련해 특검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몇 시간 전 삼청동 안가로 호출됐을 때 윤석열이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상계엄이 권력형 비리 은폐와 장기집권이라는 목적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특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한 진짜 동기 규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 김건희의 내란 공모 여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씨가 비상계엄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해왔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혐의가 드러난 적은 없다. 

다만 정황적으로 김씨가 비상계엄 전날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 받았고, 비화폰 등을 사용한 점으로 봐 김씨의 내란 공모 개연성은 있다. 계엄 당일 윤석열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가정사’를 언급한 대목 역시도 김씨가 개입했을 법한 정황 가운데 하나다. 

최근엔 ‘힐러리 프로젝트(김건희의 권력세습)’가 윤석열 정권 여권 인사들의 입을 통해 언급되기도 하는데, ‘힐러리 프로젝트’ 차원에서 비상계엄이 이뤄졌다면 김건희씨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비상계엄 동기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내란 공모 여부도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3. 北도발 유도와 정치인 수거 계획 실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北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윤석열의 외환유치 의혹은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아예 손을 대지 않은 부분이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씨의 수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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