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의견]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와 책임내각 양립 가능할까

 

尹 구상, 민관합동위가 국가 핵심 어젠다 발굴·추진점검

한덕수 “책임내각, 인사권 갖고 장관 철학 어젠다 집행”

장제원 “靑 정책파트와 민관합동위는 별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6일 청와대 조직 개편과 관련 “민관합동위원회는 정책파트와 별개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엔 기존 정책실 기능과 역할을 분야별 민간합동위원회가 대신할 것으로 예상됐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조직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정책실장 직제 폐지 여부에 대해 “지금 직제상으로 정책실장 산하에 경제수석, 사회수석이 있는데, 정책실장을 그대로 둔다는게 아니고 정책 파트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얘기였다”면서 “민관합동위는 그거(정책 파트)랑은 별개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점심 일정을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수행 중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사진=뉴스1)

◆ 내각 자율성과 민관합동위 역할의 충돌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민관합동위원회다. 청와대가 부처위에 군림하는 폐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어 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어젠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민관이 합동으로 국정을 운영해나가되 대통령은 그 중심에 있고, 대통령의 참모는 민관합동위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할 때도 민관합동위 사무실을 대통령 집무동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또 정부 부처 장관에게 인사권 등을 보장해 각 장관이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는 책임 내각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도 밝혀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도 6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이 ‘청와대의 기능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내각이 권한을 위임 받고 동시에 책임을 확실하게 가지고 어젠다를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여러번 하셨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 지명자는 그러면서 책임 내각에 대해 “조직(부처)의 책임자들이 자기의 철학과 어젠다를 집행하는 데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과 인사에 대해 자율권을 갖도록 해보자는 것”이라며 “(총리 역할은) 청와대의 힘을 내각에 분권화, 위임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관합동위와 책임내각 구현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많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인사권은 보장될 수 있지만, 국정 운영이 민관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각 부처가 민관합동위의 집행 기관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가 핵심 어젠다들은 각 부처의 정책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국정 어젠다 추진력은 각 부처를 뛰게 하는 데서 생기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중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형식이나 이론상으로는 민관합동위와 책임 내각이 ‘부처에 군림하는 청와대 관행’을 깰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론 각 부처들이 대통령이 관장하는 민관합동위의 눈치를 보고 오히려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기구가 오히려 옥상옥의 시스템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야별 민관합동위에 대해선 현재 윤 당선인의 구상만 제시됐을 뿐,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구상을 토대로 보면 민관합동위원회가 대통령 집무동에 배치되고, 대통령이 직접 참여·관장한다는 점에서 형식은 민관합동이지만 사실상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관리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 내각 구현 측면에서 본다면 민관합동위원회가 대통령실이 아닌 각 부처별 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게 합당한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