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임명 강행하면 尹정권 뿌리부터 흔들릴 것"

전혁수 기자 

 

김용민 "한동훈, 자신 비호하다 받은 尹징계 소송 이해충돌 당사자"

박주민 "휴대폰 비번 안풀고, 해명 안하면 법무부장관 부적격"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정한 시한은 16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은 17일쯤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강행 수순이 예상되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청구 취소 소송의 상대방(피고)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하면, 한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을 비호하다 받은 징계가 합당하다고 주장해야 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서 "우리는 이를 두고 간단히 이해충돌이라고 부른다. 이해충돌의 당사자가 한동훈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이었던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한동훈 후보자가 연루된 채널A 사건의 수사·감찰을 방해하고, 판사사찰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가 정당하고,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정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동훈 검사만을 위한 검찰총장의 권한 남용에 이어서 한동훈 후보자를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만약 임명을 강행하면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윤석열 정권의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지만,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휴대폰 잠금해제에 실패했고,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한 후보자는 고발사주 사건에서도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수사를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에 전달한 고발장 작성자를 공수처가 특정하지 못했고, 손 검사에게 고발장 전달을 지시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윗선'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가 무혐의를 받은 채널A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은 대부분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특히 고발사주 사건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수사를 받았던 검사 또는 검찰 공무원들이 하드디스크를 없애고, 휴대폰 비번을 알려주지 않고, 심지어는 안티포렌식 앱을 깔고,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삭제한다든지, 증거 확보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사들은 (피의자가)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증거인멸의 증거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며 "그런데 자신들에게 수사의 칼날이 향하자 평상시 구속 이유로 대던 증거인멸 시도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후보자는)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 기술자다운 상당히 노련한 여러가지 작업들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으로 역할을 한다면 국민들이 그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