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경제여건 매우 어려워…우리 경제 큰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려워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12일 첫 임시국무회의에서 59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정치 경제의 변화는 그 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 방역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중앙정부 지출 기준 36조4,000억원,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 등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가 지급하는 데 총 24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또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주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중점 개혁과제로 연금·노동·교육을 꼽았다. 그는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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