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 단독] '尹 40년지기' 업체 불법하도급·'공사비 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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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尹 40년지기 우모씨, 불법하도급 준뒤 "용역 줬다" 주장

강릉시 발주 100억 공사 따내 공사비 60억 규모 하도급

하도급 업체 "60억 구두계약하고 48억 받고, 12억 남아"

[반론] 우모씨 "하도급 준 적 없고, 돈도 줄 것 다줬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우모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100억원대 공사를 하도급 준뒤 하청업체에 공사비 일부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1일 드러났다. 우씨는 하도급이 아니라 '자재 및 현장관리 용역을 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씨는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시기인 2021년 5월 강원도 강릉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을 만났을 당시 동석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이 당시 하루 묵었던 곳도 우씨 집으로 알려져 있다. 우씨의 아들은 대선 캠프에서 일한 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채용됐다가, '사적 채용' 논란으로 대통령실을 떠났다.  

강릉시 지능형교통체제(ITS) 기반구축사업 공사 현장 (사진=A사 제공)

우씨가 운영하는 통신시설업체인 '정화통신'은 강릉시가 발주한 세계교통총회(ITS) 기반시설 사업을 따낸 LG유플러스 컨소시엄에서 2021년 7월 14일 100억원대 '자가망 통신 관로' 공사를 도급 받았다. 그 뒤 정화통신은 A업체에 구두계약으로 총공사비 60억원에 일괄 재하도급을 줬다. 

그런데 A업체는 "지난해 8월 31일 공사를 완료했지만 지금까지 10개월째 공사대금 60억원 가운데 12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하도급 신고서를 제출했다.

뉴스버스가 확보한 A업체의 공정위 신고서 내용에 따르면 A사 대표는 "정화통신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뒤 모든 공사를 독자적으로 시행했다"며 "정화통신이 일괄하도급을 금지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29조)과 정보통신공사업법(31조)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화통신은 A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A사에 자재 및 현장 관리 용역을 의뢰했을 뿐, 하도급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지급한 돈도 용역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하도급이 아니라 '용역 계약'이라는 것이다. 

정화통신은 하도급이 아니라는 근거로 "건설장비와 공사 투입 인력 등을 직접 사용 및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을 직접지불했으며, 직접 공사 진행과정을 관리 감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스버스 취재결과, "A사는 자재 납품만 했을 뿐 공사 하수급자로서 자가망 관로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정화통신 측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당시 현장 작업 반장으로 일했던 H씨는 뉴스버스와의 통화에서 "A사에서 직접 지시를 받고 A사의 관리 감독하에 공사를 진행했다"며 "현장에서도 A사 직원들과 일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 관리 업무를 했던 L씨도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모든 지시를 A사 대표에게 받았다"고 말했다. L씨는 "다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근로계약서를 쓴 적도 없는데 공사기간 월급은 정화통신 계열사에서 나왔으나 공사 완료 이후엔 A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가 A사 대표와 작업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A사 제공)

또 시행사인 엘지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작업 공정에 대한 내용을 정화통신이 아니라 A사 대표와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버스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엘지유플러스 관계자는 '11월 15일 월요일 선통계획' 등 구체적인 일정 등을 A사 대표에게 요청했다.

당시 자가망 구축을 담당한 엘지유플러스 직원 김모씨는 '도급은 정화통신이 받았는데, 왜 A사 대표와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A사 대표를 정화통신 직원으로 알았다"면서 "대표님은 통상적인 호칭이었을 뿐이고, A사 대표라서 대표님이라고 부른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사대금 미납과 관련해 발주처인 강릉시 관계자는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나중에 내용을 파악해보니 공사는 완료됐으나 공사 대금 미납 부분이 있어 엘지유플러스와 정화통신 측에 해결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A사 대표는 "엘지유플러스나 정화통신도 전반적인 공사를 우리(A사)가 진행한 것을 알고 있다"며 "저희 같이 작은 회사는 소송을 질질 끌면 버틸수가 없으니 그걸 바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화통신과 우모씨 반론

정화통신 관계자는 불법하도급 여부를 확인하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정화통신 우모 대표는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하도급을 준 회사도 없고, 돈(공사비 또는 용역비)도 나갈 것 다 나갔다"고 반박했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 일했던 작업자들은 'A사의 관리 감독과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다"고 하자 "그 사람(A사 대표)이 사기꾼이다"며 "엘치유플러스측에 물어보라"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뉴스버스는 다시 "A사는 '구두로 일괄 하도급 계약을 하고 공사 대금 중 12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입장을 듣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우씨의 답변 문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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