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85%… 윤석열 정부 발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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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정치평론가 

 

30대의 강력한 반대와 보수층 다수의 반대 주목해야

2030세대·중도, '일본 문제' 아닌 보편적 안전 문제로 봐

윤석열 정부, ‘방류 연기’ 촉구 태평양도서국과 대조적

“마시겠다”는 말 비과학적…안심시키기보다 반감 자극

1960년부터 제휴를 맺어온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이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사성 물질(삼중수소) 희석 후 바다로 방출하기로 한 일본 정부 결정에 찬성하느냐"라는 질문에 일본 응답자 60%가 찬성하고 반대는 30%에 그쳤지만, 한국 응답자는 83.8%가 반대한다고 밝혔고 찬성은 11.9%밖에 되지 않았다. 

17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부광장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인천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일보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6~27일 만 18세 이상 한국인 1,000명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했으며, 요미우리는 사내 여론조사부를 통해 같은달 26~28일 만 18세 이상 일본인 1,017명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다.(요미우리는 표본오차를 공개하지 않고, 응답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조사는 이번에 처음 실시된 것이 아니다. 한국일보·요미우리의 여론조사 결과는 환경운동연합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5월 19~22일 실시한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이 조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반대는 85.4%였고, 찬성은 10.8%였다(무선 자동응답방식으로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에서는 한일관계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인식도 조사되었는데, 한국인의 긍정적 인식은 1년 전 17.6%보다 훨씬 높은 43.5%였다. 그럼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반일 감정이나 민족주의? 노령층이나 보수층의 반대 시민, 민주당의 고정적 지지층은 얼마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도, 대세를 못박은 2030세대나 무당층은 이것을 '한국 대 일본'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안전의 문제로 본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누구에게 주로 책임을 묻게 될까. 일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일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가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 30대로 반대율이 무려 94.4%를 보였다. 30대는 가정에 아이들이 있을 연령대로, 언제나 먹거리 안전과 환경 오염에 민감했다. 30대는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했던 층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세대이기도 하고, 지난 대선 때도 윤 대통령이 30대에서 간발의 차이로 앞섰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었다. 이런 30대의 강도 높은 반발은 윤석열 정권에게 치명타가 된다.   

반대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60세 이상이었는데, 여기서도 73.3%가 반대했다. 자기 이념 규정에서 '진보'라고 답한 이들은 94.1%, '중도'는 88.2%가 반대했다. '보수'에서는 66.0%가 반대해서 다른 층에 비하면 반대율이 낮았지만, 그래도 3분의 2 가량이 반대를 나타냈다. 반대하는 보수층이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 투표할 공산이 크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 강하게 정부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어떤 전문가들은 처리된 오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들 나름의 과학적 판단 또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있다. 미지의 영역도 있으니 단정하는 것이 무리이기도 하다. '유해하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방류한다'보다 '안전하다고 입증되지 않으면 방류하지 않는다'가 더 안전하다. 방류가 불가피하거나 대안이 부재하면 방류할 수도 있겠지만, 방류를 연기하고 더 저장해두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권은 반대하는 전문가들 의견을 묵살하고, '그리 위험하지 않다'는 의견을 '방류해도 된다'와 직결시키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태평양도서국가와 견줘보면 더욱 극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은 오염수의 안전성이 불확실하다며 '방류 연기'를 촉구했다. 핵물리학·해양학·생물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검증을 의뢰한 결과다. 용어만 봐도 대조적이다. 태평양 도서국들은 '핵폐수'라는 표현을 쓴다. 대만도 '삼중수소 함유 폐수'라고 부른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부르자고 하면서 '방류 찬성'으로 이미 기울어진 태도를 보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를 그냥 기다리는 것도 잘못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도지사 시절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라고 지적했다. 태평양도서국은 반대와 강력한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IAEA에 미국과 일본의 입김이 일방적으로 통하는 것을 견제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절대 다수 여론이 반대쪽에 서도 이런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권과 정부가 기껏 하는 일이라고는 "마시겠다", "마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처리수 1리터가 내 앞에 있으면 마시겠다"는 웨이드 앨리슨 옥스포드 명예교수를 초청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준에 맞게 처리되면 마실 수 있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무지한 것은 물론, 정치인이 어떻게 대중을 안심시켜야 하는지를 두고도 생각이 짧다. 수능으로 치면 과학탐구와 사회탐구에서 모두 낙제한 학생들이다. 

2010년 말 내가 살던 동네에서 심각한 탁수가 나온 적이 있다. 마셔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런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는 이 물은 보기만 해도 불쾌하고 세탁이나 설거지에도 쓸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 동네를 방문한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은, 항의하러 나온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탁수 한 잔을 마셔 보였다. 그걸 보고 주민들이 "아~ 괜찮겠군요. 시음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을까? 폭동 일보 직전까지 가는 줄 알았다.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작태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국민들의 반감만 자극하는 것이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확실히 이기고 있지 못하거나 다소 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분명한 정체상태에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방침과 태도가 그 제1원인이다. 

김수민은 풀뿌리운동과 정당활동을 하다 현재는 지상파와 종편, 언론사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중이다. 팟캐스트 <김수민의 뉴스밑장> 진행도 맡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북 구미시의회 시의원을 지냈다. 시의원 시절엔 친박 세력과 싸웠고, 조국 사태 국면에서는 문재인 정권 핵심 지지층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저서로는 <다당제와 선거제도>(eBook)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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