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IAEA 최종보고서를 의심하는 이유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인형 시민기자
[의견]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라파엘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다음달 4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의 최종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IAEA최종보고서를 검토한 뒤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IAEA의 기류로 볼때 최종보고서는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IAEA가 국제기구지만 IAEA의 독립성과 IAEA 최종보고서의 객관성을 의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IAEA 이미 2년전부터 방류 환영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이미 2년전인 2021 년 4월 사무총장을 통해 공식 환영 입장을 냈다.
당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돼 있던 처리수의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일본이 선택한 처리 방식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 오염수라는 표현 대신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이 쓰기 시작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treated water)’ 또는 ‘제어된 물(cotrolled water)’, ‘물(water)’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분히 친 일본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언급한 '국제적 관행' 역시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오염수 방류를 원전의 냉각수 방류인 것 처럼 '관행'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전 사고가 난 오염수 방류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례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중간보고서도 '오염수 방류' 긍정적 평가
그리고 방류가 임박한 올해 IAEA는 일본의 요청을 받아 기술적 검증, 안전 규제, 독자적인 데이터 분석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포괄적 검증을 실시했다. 조사단은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다핵종제거설비(ALPS) 오염수의 해양 방류 설비 공사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AEA는 이달 1일 중간 보고서를 통해 "도쿄전력은 오염수 샘플 측정 및 관련 기술 역량에서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입증했으며, 샘플을 수집하는 절차에서도 적절한 방법론적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방사성 핵종을 분석하기 위해 도쿄전력이 채택한 방법은 적절하고 목적에 부합했다“며 ”비교분석에 참여한 제3의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서도 삼중수소 외에 추가적인 방사성 핵종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IAEA와 일본의 특별한 인연이 의심의 근원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 핵비확산 감시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173개국이 회원국가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의 자발적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분담금 상위국가의 '분담금 비율'이 매우 높다.
2023년 기준 IAEA 주요국 분담률을 보면, 일본은 7.7%로 미국(25.1%), 중국(14.5%)에 이어 세번째다. 그 뒤로 독일(5.9%), 영국(4.2%), 프랑스(4.1%), 이탈리아(3.0%), 캐나다(2.5%), 한국(2.4%), 스페인(2.0%) 순이다. 국제기구의 운영 예산을 출연하는 분담국 주요 국가의 입김이 셀 것이라는 의심이 당연히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분담금 비중만큼 의장국가의 지위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은 그동안 극동국가 그룹에게 배정된 8번의 기회에서 6번이나 의장국을 맡았다. 한국은 2021년 한번의 기회를 얻었고, 나머지 한번은 베트남이었다.
여기에 더해 사실상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무총장은 일본과 인연이 더 깊다. 2019년 72세에 사망한 아마노 사무총장은 일본 도쿄대 법학과를 졸업한 외교관 출신으로, IAEA주재 일본 대사를 비롯한 비핵화 관련 기구의 전문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2009년 12월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IAEA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이후 2013년과 2017년 연달아 재임에 성공했고, 원래 예정됐던 임기는 2021년 11월까지였다. 10년간 3연임에 성공하여 사실상 IAEA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일본인이었다는 사실도 IAEA의 친 일본 정책 논란의 한 요소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친(親)원전기구
IAEA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객관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IAEA 자체가 친(親) 원전 기구라는 점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IAEA의 설립 취지로 볼 때 원전 중심의 사고와 정책이 우선하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조사를 IAEA 라는 원전 중심기구가 아닌 국제 환경기구 등이 나섰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게 다가오는 것이다.
앞으로 바다에서든 육지에서든 방사능 물질 피해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올 때마다, IAEA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논란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뉴스버스 이인형 시민기자 ihlee61@gmail.com
이인형은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분야 국제공인 CVS자격증을 보유한 프로젝트 컨설턴트다. 서울대 농학과를 거쳐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한국신용정보에서 기업 평가·금융VAN업무를 맡았고, 서울대 농생대에서 창업보육 업무를 했다. 지금은 소비자 환경활동 보상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개인신용정보 분산화 플랫폼도 준비중이다. 금융‧산업‧환경‧농업 등이 관심사다. 기후위기 대응 세계적 NGO인 푸른아시아 전문위원이면서, ESG코리아 경기네트워크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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