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관저 공사 등 실무 김오진 국토부 1차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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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대통령실 관리 비서관으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업무

김오진 국토부 1차관, 주택 부동산 정책 업무 경험 전무

국토부 1차관, 주택 부동산 국토정책 건설정책 등 총괄

건교부 출범이래 30년간 비전문가 차관 전례 없는 일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뉴스1)

[뉴스버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의 관리 업무를 해오던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29일 개각에서 대한민국의 주택과 부동산 정책, 국토 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1차관에 임명돼  전문성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김 1차관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 공사 업체로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수의 계약으로 선정될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련 업무를 했다. 지난해 8월 국회 운영위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김 비서관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 일을 한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김 1차관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 총무비서관을 지낸 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 합류했다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임명됐지만, 주택‧부동산 정책이나 국토 정책 관련 이력은 없다. 주택 및 부동산 정책 경험이 없는 인사가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국토교통부와 소속 기관의 직제에 따르면 국토부 1차관은 국토 정책과 국토종합계획, 국토발전전략,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업무를 하는 국토도시실, 주택 및 부동산 정책 등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실, 건설정책을 다루는 건설정책국 업무를 총괄하면서 장관을 보좌하는 막중한 자리다.

이때문에 국토부 1‧2차관제가 시작된 2008년 이후 1차관을 거쳐간 10명 가운데 1명만 빼고 9명은 국토부 출신 전문 관료가 맡았다. 유일한 외부 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2017년 1차관을 맡았던 김경환 서강대 명예교수인데, 임명 당시 국토연구원장이었고 주택‧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꼽혔던 인물이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1994년 건설교통부 출범 이후 2008년까지를 봐도 건교부 장관은 정치인을 임명하기도 했지만, 차관 만큼은 전문성을 고려해 부처 출신 공직자를 배치했다. 건교부 출범 1994년부터 30년간 주택‧부동산‧국토‧교통·해양수산 정책 업무 경험이 전무한 정치권 출신 인사의 국토부 1차관 임명은 김 비서관이 처음이다.   

김 비서관은 대통령직인수위 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실무를 도맡았다. 윤 대통령 취임 뒤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완료를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었던 관리비서관에 임명돼 청와대 개방, 한남동 대통령 관저, 청사 앞 용산어린이 정원 조성 관련 업무를 해왔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국가첨단산업단지,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주택 및 부동산 관련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권 인사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실무 총괄 1차관까지 비전문 정치권 인사의 임명으로 주택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경북 김천 출신인 김 1차관은 대구 대건고와 한양대 정치외교학, 미국 미주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딴 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보좌관과 당직자로 일한 정치권 인사다.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 taehyun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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