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4.1조 감액' 野예산안, 사상 첫 국회 통과…내년 예산 673.3조원

고재학 기자

 

[2024년 12월 11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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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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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이 깎인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내란 사태로 증액동의권을 쥔 정부∙여당과의 협상이 순로롭게 이줘지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의 감액분만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이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 감액됐다.

앞서 정부·여당은 이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조6,000억원과 대왕고래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 규모 확대 및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국민 혈세로 편성한 예산을 이재명 대표 개인 예산처럼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 처리로 국가가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감액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추가 감액을 적극 검토했지만, 내란 사태로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 예결위에서 처리된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위축된 실물경제에 대응하려면 곧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산안 처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집행 시작 즉시 추경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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