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WSJ 등 외신, 尹이 던진 계엄 폭탄에 “韓 잃어버린 10년 가능성 높여”

고재학 기자

 

 

[12월 9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野 “내년 예산 7,000억 추가 감액…일 안 하는 대통령실 예산 불필요”

탄핵 정국에 환율 급등 ‘밥상 물가 더 뛴다’…식품∙원재료 수입가격↑

'비상계엄' 악재에 국내 상장종목 셋 중 하나는 '52주 신저가' 기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들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관여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채 국회 협조만 요구해 빈축을 샀다. (사진=연합뉴스)

1. 포브스 “尹 계엄의 경제적 대가…5,100만 한국인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

윤석열 탄핵 무산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경제의 위기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요 외신의 보도가 이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대통령 탄핵 시도가 무산된 것은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탄핵을 막은 것은 한국의 집권 보수당과 윤석열 정권에 ‘피로스의 승리(이겼으나 손해뿐인 승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WSJ은 또 “탄핵 저지를 계기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며,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해 자본 시장에 지속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시카고 글로벌어페어즈카운슬 소속 한국 전문가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길을 택한 것은 최악의 결과”라고 전했다.

계엄령 여파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 경제 상황이 ‘테크 라이벌' 대만에게 더욱 뒤처질 것이라는 외신 평가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한국과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 차이가 1조달러 가까이로 벌어졌다”면서 “한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져들면서 증시가 대만에 더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 증시의 시총이 한국보다 약 9,500억달러(1,352조원) 많다는 게 블룸버그 설명이다.

대만 주요 주가지수인 자취안지수는 올들어 30% 가까이 상승해 2009년 이후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는 반면, 코스피는 작년 말 2,655.28에서 지난 6일 2,428.16으로 8.5%가량 하락했다. 특히 계엄령 충격파가 시장에 반영된 4∼6일 코스피는 2.8% 하락했고, 이 기간 자취안지수는 약 0.7% 오르며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면서 “이번 계엄령이 한국을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인다”고 내다봤다.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절박한 묘책이 한국의 GDP를 위협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투자자들이 아시아에서 계엄령 시행자를 연상할 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는 한국도 떠올릴 것”이라며 “이번 계엄 사태가 과거 한국의 군부 통치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포브스는 “이번 사태로 한국 정부가 경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전망은 사실상 사라졌고, 행정부는 레임덕 상태를 넘어 잊혀지는 영역에 들어설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시도의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장시간에 걸쳐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 대통령실 여론조사 등 사업비·비서관급 정무직 공무원 급여 예산 감액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서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해 총 4조8,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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