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계엄이 키운 韓 '1%대 저성장' 쇼크…JP모건은 1.3% 성장 점쳐

고재학 기자

 

 

[2025년 1월 8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성범죄·마약 등 강력 범죄자, 배민·쿠팡이츠 배달 20년 간 못 한다

'영끌'했더니 지갑 비었다…작년 3분기 가계 여윳돈 3.5조원 줄어

작년 1∼11월 세계 전기차 1,559만대 등록…중국 주도 속 26％↑

이달 17일부터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은 최대 20년 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이 제한된다. 사지은 서울의 한 배민라이더스 센터. (사진=연합뉴스)

 

1. IB 8곳, 韓 성장률 1.7% 전망…1953년 이후 처음 2년 연속 1%대 경고등

계속되는 정국 불안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다. 일부 IB는 1%대 초반대까지 성장률 전망을 떨어뜨렸다. 앞서 한국은행과 정부도 올해 1%대 후반의 ‘성장률 쇼크’를 예고했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IB 8곳(바클레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씨티·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이 지난달 말 예상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기준)은 평균 1.7%다. 작년 11월 말 전망치(1.8%)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작년 11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9%)나 이달 발표한 정부 예상치(1.8%)보다도 낮다.

IB들이 예상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9월 말만 해도 평균 2.1%를 유지했었다. 하지만 수출 둔화세가 본격화한 10월 말 2%로 떨어진 뒤 12월 말까지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 한 달 새 부정적 경제 전망이 많아진 것은 비상계엄으로 시작한 국내 정세 불안 탓이 크다. 이번에 전망치(1.7→1.3%)를 0.4%포인트나 떨어뜨린 JP모건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하는 등 내수 부문의 취약성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JP모건이 예상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3%는 최근 발표한 주요 기관의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JP모건과 HSBC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소비자물가지수 예상치는 각각 1.7→2%, 1.9→2%로 오히려 높였다. 내수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덧으로 예상되는 데다, 원화 가치 급락에 물가상승률 확대 압력도 커졌다는 것이다.

내년 예상도 좋지 않다. IB 8곳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 예측치보다 0.1%포인트 높은 평균 1.8% 수준으로 전망했다. IB 예상대로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53년 이후 처음이다.

2. 범죄 전력 따라 취업 제한…음주운전 5년 등 최소 2년~최대 20년

이달 17일부터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제한 기간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이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음주운전 5년 등이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고용하려는 기관이나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종사자 또는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이다.

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위반 기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은 확대된다. 그간 저상버스 운전자, 항공·철도 승무원, 선박 선원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교육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와 택시 운전자도 교육 대상이다.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드론,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기 위한 등록 요건도 신설됐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뒤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한다면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가계 금융기관 대출 5.4조↑…기업, 이익 감소 등에 순조달 1.8조↑

지난해 3분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이 늘면서 가계 여윳돈이 예금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3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이어진 탓이다. 기업은 이익 감소와 투자 증가 등으로 끌어 쓴 자금이 2조원 가까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7일 내놓은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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