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정부, “계엄 사태로 고용 둔화·경기 하방압력↑”…한국경제 잿빛 진단

고재학 기자

 

 

[2025년 1월 18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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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17일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 한 강정가게에서 시장 상인이 밀려드는 주문에 쌀강정을 만드느라 바쁜 손길을 놀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12월 여행·숙박 등 대면 소비 급감…계엄 한파에 심리·체감지수 '뚝'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경기 진단에서 '경기 회복' 표현이 1년여 만에 빠진 데 이어 이달에는 호조세로 평가해 온 일자리에도 부정적 평가가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내놓은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 둔화' 진단을 추가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 것이다. 그간 작년의 높은 고용률을 부각하며 긍정적 평가를 해온 점과 대비된다. 

경기 하방 압력도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 대신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해 부정적 경기 전망에 더 힘을 실었다. 지난달 '경기 회복' 문구를 14개월 만에 삭제한 데 이어 한층 더 어두운 경기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도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잿빛 경기 진단에는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보다 5만2,000명 감소하면서 3년10개월 만에 처음 뒷걸음질했다. 질적으로도 고용 상황에 경고등이 켜졌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9만7,000명)이 커졌고 최악의 불황을 겪는 건설업 취업자도 큰 폭의 감소세(15만7,000명)를 이어갔다. 실업자가 큰 폭(17만1,000명)으로 늘면서 실업률(3.8%)은 0.5%포인트(p) 상승했고 '쉬었음' 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고용률(61.4%)은 0.3%p 하락했다.

고환율 여파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은 1%대를 유지했지만 전달(1.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고환율 탓에 상승세로 전환한 석유류(1.0%)가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최근 고환율 기조는 앞으로 2∼3개월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우려된다.

장기 부진을 겪어온 내수는 정치 불안으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달(100.7)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역시 11월 62.4에서 지난달 53.7로 급락했다. 할인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0% 줄며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도 지난달 26만2,000명을 기록하며 전달(37만3,000명)보다 줄었다. 두 달 연속 감소세다. 비상계엄 사태로 여행·숙박 등 대면 소비가 급감하는 등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연말 특수가 사라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 총사업비 20조원대 체코원전 최종계약 '청신호'…”협상 내용 비공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은 17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수원과 한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협력 관계 복원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가진 캐나다 핵연료 회사 카메코와 함께 1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협상을 타결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지난 50년 간의 전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양측 간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은 3월이 시한인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앞두고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다. 이번에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 수출 계약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측은 이번에 타결된 지재권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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