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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민주, 서부지법 난동 '제2내란…사법부에 대한 폭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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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기자
 

민주, 최고위·의총 열어 "폭동 가담자 전원 구속해야"

野 법사위원들, 권성동 '경찰 과잉 대응' 주장에 "전국 소요 암시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총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폭동' ‘제2 내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응 방안 마련을 논의한 비상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 대한 침탈을 폭동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했다"며 "제2차 내란이 있을 것이라고 늘 우려해왔는데,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번 사태를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규정지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에서도 "법치 질서를 무너뜨린, 용납해선 안 될 중대범죄"라며 "불법 폭력행위 가담자뿐 아니라 이들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엄중히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도 모자랄 판에 궤변을 늘어놓고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불행한 사태 낳은 주범"이라며 "혼자 살겠다고 나라를 절단 내고 있는 윤석열에게 이 모든 사태 근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그는 최 대행을 향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수수방관해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면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지키지 않아 불행한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윤석열의 위헌·위법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겼다"며 "국민께 백배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비상 의총 전 입장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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