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트럼프, 對멕시코·加 관세 한 달 유예…對中 관세는 발효 미중 충돌

고재학 기자

 

[2025년 2월 5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금감원, 우리·KB국민·NH농협은행서 부당대출 3,875억원 적발

한은 "기업들 경력직 채용 확대로 20대 청년 취업 어려워져"

전국에 한파가 몰아친 4일 오후 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앞 갯벌이 얼어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 中 '트럼프 10% 관세'에 즉각 보복...美 석탄 석유 등에 10~15% 관세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간) 이를 한 달간 전격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 예고한 10% 추가 관세는 예정대로 4일부터 발효됐다. 중국도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텅스텐 등 원료의 수출을 통제하는 등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다. 또 미국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캐나다와 멕시코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한 유예 조치가 한시적인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은 물론 반도체, 철강, 석유·가스 등 산업 부문별로도 관세 부과 의지를 밝힌 상태라 관세 전쟁의 위기감은 계속 고조될 전망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통상 전선도 비상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및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한 뒤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가 마약 및 이민 단속을 위해 국경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캐나다와 최종적인 경제 협상이 성사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관세는 30일간 유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통화 뒤에도 “멕시코의 국경 강화 약속 등을 이유로 한 달간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는 미국에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펜타닐 차르' 임명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달러 투입 ▲국경에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 1만명 유지 ▲마약 범죄 조직을 테러리스트로 지정 ▲마약 및 범죄, 돈세탁 대응을 위한 양국 합동 타격 부대(Joint Strike Force) 발족 등을 약속했다. 멕시코는 마약 및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에 1만명의 군인 파견 등의 방침을 밝혔다.

미국과 멕시코는 향후 한 달간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미국의 25% 관세 시행 여부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해당 국가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당연히 관세는 시행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예고한 10% 추가 관세가 4일 0시(미국 동부시간)부터 발효되자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관세법 등 관련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미국산 석탄 및 LNG에는 15% 관세를 추가하고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2. 우리은행 부당대출 규모 2,334억원…NH농협은행도 649억원 적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규모가 지난해 금감원 검사 때의 2배로 늘어났다. 또 전현직 고위 임직원의 단기성과 등을 위한 부당대출이 추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세 은행의 위법 사항을 엄정 제재하고, 모든 금융지주·은행에 자체 점검 계획을 제출 받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482건, 총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101건·2,334억원, KB국민은행 291건· 892억원, NH농협은행 90건· 649억원 등이다.

우리은행에서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기존에 확인된 350억원 외에 380억원이 추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61.8%인 451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46.3%인 338억원은 부실화됐다.

이 외에도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업대출을 승인하거나, 투자자 날인이 없는 투자계약서 등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주는 등 부당대출 1,604억원이 추가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한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방치해 여신 관련 사고를 일으킨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도 이런 중요사항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는 등 M&A 때 의사결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KB국민은행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부당대출 892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 일부 대출에 대해선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KB국민은행은 최근 개별 영업점 전결 여신에서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감사 주기를 3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하고, 감사기간이 짧아 감사체계가 느슨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우회적으로 자회사를 지원하고, 브릿지론을 편법 취급한 것도 적발됐다.

NH농협은행은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에게서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드러났다. NH농협지주는 단순자기자본비율이 전체 은행지주 중 최저 수준인데도 매년 대주주에 거액의 배당을 지급했고, 우회적인 대주주와 계열사 지원 행태를 이어왔다는 지적도 받았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부당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내부통제와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 20대 상용직 고용률 10%p↓…총취업기간 2년 줄고 생애 총소득 13%↓

최근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면서 20대 청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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