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1 오늘의 경제뉴스] 尹 탄핵 선고 장기화·미 관세 공포에···한국 신용 위험 커진다

고재학 기자

 

 

[2025년 3월 31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트럼프 "관세 의한 車값 상승 신경 안 써…소비자들 미국차 살 것"

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여야, 취지 동의한다면 조속 편성"

한부모가족 月 294만원 벌어…전체 가구 소득의 60%에 불과

3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대에 벚꽃이 활짝 폈다. 창원시는  대형 산불 여파로 4월 6일까지 열리는 제63회 진해군항제를 대폭 축소해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1. 韓 대외신인도 CDS프리미엄 연일 반등…한달 새 28.13→36.36bp

윤석열 파면 선고가 늦어지고 트럼프發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의 신용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 내수 침체와 대외 경제여건 악화가 심각한데도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3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장에서 5년물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 36.36bp(1bp=0.0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1월 13일 40.42bp로 정점을 찍은 CDS프리미엄은 지난달 27일 28.13bp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달 들어 나흘만 빼고 매일 올랐을 정도로 반등세다.

CDS는 국가나 기업의 부도(신용) 위험을 헤지하는 보험 성격의 신용파생상품이다. 사실상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CDS프리미엄은 부도 위험이 커질 때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엔 하락한다. 해당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보여주는 CDS프리미엄이 반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시장이 바라보는 한국의 신용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다.

시장에선 당초 3월 중으로 예상됐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밀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한 게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한다. 윤석열이 던진 정치적 폭탄이 제거되지 않는 한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의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씨티은행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치 않게 오래 지속하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 정책의 안정성과 효과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 압박에 한국 경제가 취약한 점도 부도 위험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3일부터 외국산 차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 트럼프 "각국이 가치있는 것 내놓지 않으면 상호관세 협상 여지 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달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에 따른 자동차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에 따른 자동차 가격 상승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들(25% 관세를 적용 받는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미국산 자동차를 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 대표와 지난 4일 소통할 때 가격 인상을 하지 말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외국산 부품 의존도가 상당한 미국산 자동차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부과하는 관세들이 '영구적'인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것은 영구적이다"라며 "세계는 지난 40년 이상 미국을 착취해왔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공정하고, 솔직히 말해 나는 매우 관대하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달 2일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발표할 '상호관세'를 연기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각국은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려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호관세와 관련한)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3. 최상목 "산불, 통상·AI, 민생 집중…4월 통과되도록 여야 협조해달라"

정부가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과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에 대응하는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을 제안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추경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기존 입장보다 진전된 입장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내역에서 여야 간 이견 차이가 있는데다 정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이어서 추경의 현실화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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