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 오늘의 경제뉴스] '막가파' 트럼프 , 對美 관세율 0%대 한국에 25% 상호관세 '폭탄'

고재학 기자

 

 

[2025년 4월 3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고환율에 가공식품 상승률 15개월 만에 최고…수산물도 4.9%↑

국내 1인당 가계대출 9,600만원 ‘역대 최고’…6분기 연속 증가

올해 무더위 빨리 온다…삼성·LG전자, 에어컨 생산라인 '풀가동'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FP)

1. 트럼프, 모든 국가에 '10%+α' 관세…中 34%·EU 20%·日 24% 부과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이다.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경쟁 상대인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돼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됐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함에 따라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당장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보다 10.4%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대미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 한국은 올해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나라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사실상 관세가 없다. 그럼에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말 연례보고서에서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2. 3월 물가 2.1%↑, 3개월째 2%대…가공식품·공공서비스 '들썩'

소비자물가가 석 달 연속 2%대 오름세를 보였다. 작년 연말 치솟은 환율이 시차를 두고 수입 원자재가격에 반영되면서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사립대 납입금 인상으로 공공서비스 물가도 많이 올랐다. 정부는 영남권 산불 피해가 농축산물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통계청이 2일 내놓은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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