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vs '검수완박', 정국 쌍끌이 '태풍의 눈' 됐다…정면 격돌

 

윤 당선인, 측근 중의 측근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

한동훈, "민주당 추진 '검수완박'법안 반드시 저지"

윤석열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2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사법연수원 27기)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8개 부처 2차 내각 인선안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접 발표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인철 전 외국어대 총장 지명
외교 박진, 통일 권영세 등 8개부처 내각인선 발표

윤 당선인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을 각각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또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 한동훈 누구?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49) 검사장은 검찰내 대표적 ‘윤석열 사단’이자 자타공인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말해 대통령 당선시 요직 기용을 시사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수사를 당연히 한다”고도 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을 할 당시엔 특검 파견 검사,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때는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 검사를 맡았고,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뒤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 발탁됐다.     

한 후보자는 3차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등 이른바 ‘적폐 수사’를 실무 지휘했다. 또 대검 반부패부장 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입시비리 등의 수사를 지휘하며 윤 당선인과 손발을 맞췄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들어서면서, ‘윤석열 사단’으로 지목돼 부산고검차장으로 밀려났다. 직후인 2020년 4월 채널A기자가 검찰 간부와 공모해 이철 전 벨류인베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내려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이 MBC에 보도된 뒤 해당 검찰 간부로 지목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다시 좌천됐다. 한 후보자는 이 전 기자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아왔으나,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선출된 이후 검찰은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지만, 20자리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2차 내각 인선 기자회견에 참석,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 한동훈 발탁 왜?…법무·검찰 친정체제 구축 포석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법무 행정의 현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법무 행정’이라고 했지만,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인사권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무‧검찰을 대통령 친정체제로 구축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과거 정권에서 검찰 장악은 인사를 통해서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과거 청와대가 검찰 인사를 챙기는 통로였던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한 상태라, 검찰 인사의 ‘그립’을 사실상 한 후보자에게 쥐어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검찰 고위간부 가운데 한 후보자보다 윗 기수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 고검장급 9명, 지검장 13명 등 모두 23명이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용퇴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된다. 이후 고위 간부와 이어지는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들이 요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이 된 뒤 첫 인사에서 특수 공안 형사 등 분야별 안배를 따지지 않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요직을 윤석열 사단으로 채웠던 전례가 있다. 

◆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는?

당장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윤핵관(윤석열 당선인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선출 5일 만에 김 총장을 향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거취를 압박한 일이 있다. 

지금까지 윤 당선인이 김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직접 언급한 바는 없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발탁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거취 압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 김 총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상당한 차의 기수 역전이다. 과거에도 기수 역전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인 출신 정치인 또는 검찰 출신이 아닌 법조인이 장관으로 오는 경우였고, 검찰 출신끼리의 기수역전일 경우에도 1~2기 차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엔 검찰 출신으로 무려 7기수 차의 기수 역전이라는 점에서 김 총장이 용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한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오른데 대해 “충분히 예우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했지만, 검찰 출신 법조인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윤 당선인, 소통 협치 보다는 '마이 웨이'와 강대강 대치 선택 

법무부 장관에 한 검사장 지명으로 윤 당선인이 ‘협치’나 ‘소통’보다는 강대강 대치와 ‘마이 웨이’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뚝심’ ‘의리’로 상징되는 ‘윤석열 스타일’이 드러난 인선안인데, 검찰 운영 방식과 전혀 다른 정치의 영역에서 특히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할 상황에서 한 검사장의 지명은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윤 당선인의 내각 인선 발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 후보자는 또 “박범계 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을 실감했다”며 “내가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무혐의를 받은 뒤에도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려했다”며 박범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선전포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점외에도 이같은 여권을 향한 공격성으로 인해 여권은 이날 일제히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윤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을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은 “한동훈 지명은 검찰공화국을 선언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전쟁하자는 것이다. 출범 초기부터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윤석열 스타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민주당과 소통과 통합이 되겠느냐”면서 “그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 밖에 더 되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