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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김오수 검찰총장,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 반발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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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17일 오전 김 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하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 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또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기대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은 국회가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으로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맡겨진 업무를 한 치 소홀함 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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