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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文 "검찰개혁과 국민 위한 입법"주문…김오수 사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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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검사 대표 19일 저녁 '검수완박' 대응 회의

문 대통령 "국민이 검찰 공정성 의심 엄연한 현실"

김오수 "검찰 수사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집무실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사표 반려 뒤 김 총장은 사의를 철회했다. (사진=뉴스1)

전국 각 지방검찰청 평검사 대표 150여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19일 저녁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연다.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함께 대응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18일) 저녁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직후 사의 표명을 철회하고,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대기중이던 6명의 전국 고검장에게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청와대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경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총장에게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건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 말할 순 없다”며 검찰 스스로의 개혁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해 분명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동시에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김 총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경청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복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총장은 문 대통령 면담 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에게 면담 결과를 전해 들은 전국 고검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으로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 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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